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해상풍력단지 설치 등 인천의 기후 환경 문제에 대응한 기후정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과 기후정치바람(준)은 15일 남동구 구월동 소재 샤펠드미앙 2층에서 ‘기후시민이 기다리는 2024 총선 : 인천 기후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1부 인천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정책요구와 기후유권자 설문 결과 ▲2부 기후정책 발표 ▲3부 시민사회단체 환경정책 토론 등 순으로 이어졌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았다. 기후 정책 발제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병규 녹색정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 조은구 진보당 인천시당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이어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은경 인천여성민우회 대표, 이진숙 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국장, 김진덕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대표,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최위환 탄소중립마을너머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등이 기후정책 토론에 임했다.

“기후위기 골든타임 놓치지 않기 위한 정책 고민 필요”

박주희 사무처장은 “22대 국회임기(2024~2028년) 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과 EU배터리 탄소발자국 요건 공개 등이 예정돼 있고, 내년에는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해 UN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천은 인천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인천 앞바다 해상풍력발전 추진 등 중요한 기후 환경 문제들이 존재한다”며 “인천시가 선언한 2045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시민들도 이를 체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기후정치바람이 지난해 12월 1일~27일 인천 거주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 기후위기 인천 설문조사(N=1000)’를 보면,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건지’ 묻는 질문에 65.1%가 “평소의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정치권에서 기후위기 문제가 주요 현안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47.3%가 ‘정치인들의 관심이 부족해서’라 답했다. 이 밖에 ‘다른문제가 더 중요해서’ 21%, ‘기후를 기준으로 투표하지 않아서’ 17% 등 답변이 나왔다.

이어 정책 발표에서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 ▲기후테크 기업 진출 확대 정책 ▲에너지 분권을 통한 지역 주도 에너지정책 실현 ▲국민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어촌 상생 ‘해양 신재생 에너지 체계’ 마련 ▲도서별 해양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등을 발표했다.

박병규 녹색정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은 ▲영흥화력발전소 2030년까지 전면 폐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 50%까지 상향 ▲정부와 지자체·노동자·주민·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한 ‘수도권 탄소중립 협의회’ 구성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출범 ▲친환경 공공교통 정책 등 정책을 제안했다.

조은구 진보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은 ▲물·전기·가스 등 필수에너지 이용권 ▲화석연료와 핵발전 퇴출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 ▲청소년 무상교통 ▲2030년까지 폐기물 50% 감축과 발생지 처리원칙 강화 등 을 설명했다.

"기후위기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불평등 해소 필요"

그 뒤 토론에서 참여자들은 기후위기에 따른 불평등 해소와 지역 주민 참여형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은경 인천여성민우회 대표는 “기후변화로 위기를 체감하는 건 대부분 약자들이지만 기후정의 이슈는 경제성장과 산업 경쟁령 강화 등에 밀려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22대 총선에서 인천 지역구에 출마할 예비후보들이 기후, 젠더 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기후변화는 여러 인권적 측면을 저해한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장애인들은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40도가 넘는 폭염에 방에 갇힌 사지마비 장애인이 위험에 장시간 방치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기본 의무로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총선에선 각 정당의 기후위기 정책은 물론이고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는 약자를 위한 대책도 나왔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최위환 이사는 “일부 기업과 지자체가 기후위기 대안을 내놓고 있으나, 선언과 계획만 있을 뿐 세부 실행 계획과 단계적 성과 목표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이제 기후위기를 걱정하며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개인들이 모인 ‘주민 커뮤니티’ 등 다른 대안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인천에서도 주민 참여로 햇빛 발전을 하는 ‘햇빛발전협동조합’이 각 구별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 에너지전환을 위해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물론이고 해상풍력단지 설치 등에서도 주민참여를 비롯한 공공재생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