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갑봉·인투아이(INTO-AI)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파업에 이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결정하자 정부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진료유지명령이라는 긴급 조치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도 밝혔고, 대화도 계속 이어나겠다고 했다. 전문의만큼은 의료현장을 지키게 하고, 전문의를 매개로 전공의들을 설득해 타협점을 찾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 서울대 의대 교수 집단사직에 ‘긴급조치’ 언급 진료유지 호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교수들에게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게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한 뒤,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사직이라는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의료진의 현장 이탈을 막기 위해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전문의에 해당하는 교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이라는 긴급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진료유지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가 이같이 발표하기 전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이 없을 경우,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와 지속적인 대화로 의료 현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필수 의료 서비스의 유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호 복지부 장관은 "집단행동이 의료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전공들의 집단 이탈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와 현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 체계 개선과 신용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 질 개선과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점쳐진다.

전공의 대화 이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계획 발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 발표 이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전공의들과 지난 11일 공식적인 첫 만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만남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으나, 정부는 앞으로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책 모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파업 중인 전공의들과 만나 앞서 얘기한대로 전공의 중심으로 운영되던 병원 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신규 의료기관의 의사 인력 확보 기준을 심의할 때 전공의를 전문의의 반으로만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포함했다. 이는 전공의 대신 전문의의 고용을 유도해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해 병원의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내년에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해 전공의의 업무 부담을 줄임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전공의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이번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계획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다.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을 주요국 수준으로 조정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정부는 다음 주 전문의 중심 병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결정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의료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장기화 사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면허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라고 부여한 권한인 동시에 책무"라며, 현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교수들의 집단 사직 문제에 대해서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교수 사회의 살아 있는 양심을 믿는다"고 말하며 대화와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