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인가”라고 꼬집으며 연구현장 정상화와 예산 복원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연구현장 정상화와 R&D 사업 예산 복원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두고 “올해 R&D 예산을 작년 대비 16.6% 삭감한 후폭풍이 과학기술계를 강타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이공계 대학원생, 현장 연구원과 중소기업·영세업체를 막론하고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R&D 예산삭감이냐”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공계 현장연구원의 처우가 더 심각한 점을 꼬집었다. 유 의원은 “국내 유명 공대에서 로봇공학 석사 과정 중인 대학원생은 작년 12월 220만원에서 반토막 난 120만원으로 올해 1월 월급으로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인공지능 박사과정 연구원도 올해 월급이 작년의 절반이 됐다. 대학원생 노조 집계를 참고하면, 2022년 대비 올해 R&D 예산 삭감액은 서울대학교 315억원, 카이스트 349억원, 연세대 90억원, 고려대 105억원 등이다”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구환경이 척박해져 우수 인력 해외 유출과 대학원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한 점을 비판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R&D로 기술력을 키우려는 중소기업의 타격도 크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보도를 참고하면 경남 진주의 한 중소기업은 염색자동화로 일본 시장 진출을 꾀했지만, R&D 예산이 반토막 나는 바람에 포기했다. 중소기업 연구를 지원하는 공공 연구기관도 예산이 최대 80%까지 깎여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관계자 증언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그간 ‘땅 파도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기술력과 인적자원만이 살 길’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교육과 연구개발만큼은 최선을 다해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MF, 외환위기 때도 줄이지 않던 국가 R&D 예산삭감이 과학기술 현장을 초토화시키고, 젊은 연구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연구현장 정상화와 R&D 예산 복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적극 검토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