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 4시간 회의 끝 결정
비례대표제 전당원투표 제동 수순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적용할 선거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 권한을 이재명(인천 계양을) 대표에게 위임키로 했다.

당초 전당원투표로 당론을 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정치적 결정의 부담을 이 대표가 지는 수순이다. 이 대표가 ‘병립형 회귀’로 뜻을 정할 경우 지난 대선 당시 정치개혁 공약을 스스로 깨는 셈이 된다.

민주당은 2일 오전부터 약 4시간 동안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강선우 대변인은 “선거제와 관련해 당의 방침을 정하는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 더불어민주당)

이날 최고위 결정에 따라 앞서 민주당이 추진한 비례대표제 당론 결정을 위한 ‘전당원투표’는 제동이 걸렸다.

전당원투표를 추진하자 이 대표의 대선 공약 파기이자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왔고, 최고위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이번 결정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민정(서울 광진을) 최고위원은 이날 공개발언에서 “전당원투표에 기대어 결정하는 건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무책임한 행동이다”며 “지도부가 선거제를 결단 할 때이다. 숨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서울 명동 연설에서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으로 선의의 정책경쟁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반드시 금지시키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정당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위성정당 방지 등) ▲지방의원 2인 선거구 폐지 ▲비례대표제 강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적용할 선거제 협상 초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준’자를 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비례성을 강화하고 ‘위성정당 방지’를 주장했지만, 협상이 계속되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우려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28일 이 대표는 유튜브에 출연해 “선거는 승부인데, 이상적 주장을 멋있게 하면 무슨 소용있겠는가”라며 “정상적 정치가 작동하는 사회라면 상식과 보편적 국민 정서를 고려해 타협과 대화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우려를 키웠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결정으로 ‘병립형 회귀’와 ‘연동형 유지’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병립형 회귀’를 결정하면 스스로 약속을 깨야하는 정치적 부담을 져야하고, ‘연동형 유지’로 결정할 경우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언한 만큼 이에 대응할 정치적 카드를 만들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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