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차용할 선거제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곳곳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인천 지역 제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등 야 4당은 ‘선거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심 그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제로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처음 적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제도이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도와 다당제를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이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출현시키며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이에 21대 국회는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폐해를 막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로 개편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위성정당 방지 등) ▲지방의원 2인 선거구 폐지 ▲비례대표제 강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약속했지만, 최근 들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 것을 암시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당 안팎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양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를 회귀하려고 한다”며 “이는 다당제 정치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정쟁만 일삼는 양당제를 더욱 견고하게 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21대 총선 당시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은 내세운 것은 자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서민 요구, 노동 현장에 쫓겨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 목소리, 성폭력·성착취·불법촬영 해결을 요구하는 여성의 분노도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제 개편 논의에서도 ‘어떻게 하면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을지, 상대 정당을 견제할 수 있을지 만 말할 뿐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고통맏는 서민을 위한 말을 찾아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에 출연해 “선거는 승부인데, 이상적 주장을 멋있게 하면 무슨 소용있겠는가”라며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암시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국민과 약속을 저버리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원칙있게 지겠다’는 발언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 이번 선거제 개편에서 국민 염원에 부응하는 선거제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에 무게를 실으면서 당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연동형 선거제 유지'에 앞장서고 있는 이탄희 의원은 총선 불출마란 배수의 진을 쳤고, 계파 구분 없이 '선거제 퇴행'이라는 성토가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