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남측 점령·평정하고 공화국 편입 헌법화"
"남측을 제1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교육 강화"

인천투데이=김도윤 기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일 대남 강경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반도(한반도) 전쟁 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공화국(북한)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이같이 말했다고 16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중국CCTV영상갈무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중국CCTV영상갈무리)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차 제9기 전원회의(9기 8중전회)에서 ‘남북은 더 이상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고 언급한 데 이어,  이번엔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 점령’ 등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남측을 겨냥한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을 꿈꾸는 대한민국 족속들과 통일의 길을 함께 갈수 없다”며 “‘북방한계선(NLL)’ 등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고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징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측이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시정연설에서 언급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대규모 전투훈련, 한미일 군사 공조 등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군사 행위가 “자국 안보를 해치고 있다”며 “군사력 강화의 정당한 명분과 압도적인 핵전쟁억제력을 보다 높여나가야 할 당위성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 관계개선 위한 민간차원 교류 단절

특히 북측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도 단절할 것을 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2일 열린 '대적부문 일꾼들의 궐기모임'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 단체들을 모두 정리하기로 했다"고 13일 보도한 바 있다.

이외에 남북을 동족으로 오도할 수 있는 ‘삼천리금수강산’, ‘8000만 겨레’ 등 단어 사용을 금지하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교육사업의 강화를 조문에 명기해야 하며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남측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