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도윤 기자│한미일 3국 외교부 차관급 대표자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제1차 인도태평양 대화를 개최하고 역내 공통 관심사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두고 북측이 연이어 해안포 사격을 실시해 서해5도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지난 6일 한미일이 인도태평양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3국 간 인·태 대화가 출범하면서 3국 정책 공조가 궤도에 올랐다고 자평했다.

한미일 대화 개최해 북중 압박 공조 강화 

이번 대화에는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고베 야스히로 외무성 총합 외교정책국장(차관보급)이 참석했다.

3국 대표는 대화에서 각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정세에 대한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3국은 대화 후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북측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함과 동시에 국제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화에서 한미일이 남중국해와 타이완 해협 문제, 북 핵·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규정한 만큼 중국과 북측에 대한 견제는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합참 "적대행위 금지구역 더 이상 존재 안해"

한편 북측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서북도서 일대에서 해안포 등 사격을 실시했다. 이에 서해5도 주민들은 대피소로 이동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불안과 긴장 속에 정부 대응을 기다렸다.

또한 국군합동참모본부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사흘 동안 포병사격을 실시함에 따라 해상적대행위 금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후 군 자체 계획에 따라 서북도서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반도 위기 극복 위한 대안 마련 우선

이처럼 한국이 미일과 공조해 중국과 북측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이에 중국과 북측이 강하게 반발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우리 국민이 안보 위협에 노출되는 횟수가 빈번해지고 있다. 

박태원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 대표는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대북 견제 정책에 무조건 동조할 게 아니라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고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해5도 등이 현재 처해있는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평화적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