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시는 지난해 12월 18일 유정복 시장 주재로 2024년 글로벌도시국 주요업무보고를 개최하고, “인천이 한국을 대표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초일류도시 인천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대통령실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시한 ‘4+3’ 광역경제권을 ‘5+3’ 광역경제권으로 구체화 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3’ 광역경제권은 정부가 제시한 ‘4+3’ 광역경제권에 없는 수도권을 포함한 구상이다. 인천·서울·경기를 묶어 선진국인 런던광역경제권, 뉴욕뉴저지광역경제권과 비슷한 규모로 경인광역경제권(2601만명)을 구축하고, 충청,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울경 광역경제권 4개와 강원, 전북, 제주 특별광역경제권 3개로 합쳐 광역경제권 8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김포·구리·하남·고양·부천·광명 서울 편입 ‘포퓰리즘’

인천시가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바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19일 국민의힘은 김포시와 구리시를 서울 편입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날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특별법 발의에 앞서 국민의힘 경기도당 지역당협위원장과 간담회에서 “다음번엔 하남시를 최우선으로 편입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순서대로 편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과천시도 포함하는 것이 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그 뒤 국민의힘은 ‘초광역권 지역’을 묶을 근거로 특별광역시 설치 조항이 담긴 지방자치법개정안과 메가시티에 해당하는 도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광역시도 통합과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 특별법을 발의했더라도 다수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 등 야당이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4+3’ 초광역권 특화발전

국민의힘의 이 같은 행보는 서울 집중 전략으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어긋나는 행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재 수도권 집중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며, 기획발전특구를 만들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을 정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대통령과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반대로 서울을 더욱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서울 확대는 비수도권의 인구 소멸과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하고 심화하는 정책이다.

인천의 경우도 서울을 더 확대할 게 아니라 인천 등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를 만들자는 ‘메가시티’로 전환해 인천시가 내세운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할 때가 됐다.

이용창 인천시의원, “500만 메가시티 서부수도권연합 만들자”

국민의힘 이용창(서구2) 인천시의원은 지난달 21일 291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을 중심으로 인구 610만명 규모 서부수도권연합을 구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 중심 메가시티는 처음 나온 주장이 아니다. 2013년 민선 5기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김포·시흥·부천 통합으로 인구 500만명 규모의 광역단체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그 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맡고 있는 이학재 전 국회의원도 송 전 시장이 제안한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으로 메가시티 구상을 제안했다.

산업사회에 최적화 된 체제가 중앙집권체제라면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체제는 지방분권이다. 1987년 9차 개헌으로 여전히 6공화국 중앙집권체제에 갇혀 있는 대한민국에 지방분권에 기초한 개헌이 필요하다.

또한, 광역단체 일부를 통합한 후 이를 연방을 구성할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비슷한 산업을 보유한 경제권을 공유하는 초광역경제권을 만드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할 때가 됐다.

행정수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고 지방정부 13개로 연방구성

우선 행정수도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완전 이전해야 한다. 아직도 서울에 남아 있는 국회와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기관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까지 모두 세종시로 과감하게 이전해야한다.

이후 앞서 얘기한 ‘5+3’ 초광역경제권은 그대로 두고 지방정부를 13개로 개편한다.

먼저 수도권에 해당하는 경인광역경제권을 지방정부로 5개로 분권화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접경지역) ▲인천·부천·김포·시흥(인천광역시) ▲안산·수원·화성·평택·오산(화성광역시) ▲경기남도로 개편해 지방정부 5개를 만들 수 있다.

수도권 외에 광역경제권 4곳(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을 각각 통합해 규모의 경제(인구 500만명 규모)를 확보한 지방정부 4개로 전환할 수 있다.

이 지방정부 9개에 특별광역경제권(강원·전북·제주) 역시 특별지방정부 3개로 전환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시로 승격하면 지방정부 4개를 추가로 구성할 수 있고, 총 지방정부 13개로 대한민국 연방을 구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방정부 전환과 함께 강력한 권한 이양 필요

이와 함께 지방정부 13개에 현재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권한 중 국방, 외교, 안보, 통신, 통화, 통상 등을 제외한 나머지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동시에 수반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수장에 대한 예우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50대 50으로 나눠 재정권까지 이양해야 한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정부권한 지방이양 정책’ 실천으로 해양수산부 산하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등 산업정책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아울러 법원, 검찰, 교정행정, 경찰, 교육권 등 전 분야 권한 역시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게 필요하다.

“국민의힘 메가시티는 지방소멸정책, 서울 중심주의 벗어나야”

신규철 전환사회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주창하는 메가시티 구상은 지방소멸 대응책이라며, 서울 확대론으로 확대·재생산 중인 서울 중심주의를 먼저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메가시티 구상은 원래 과도한 서울중심주의에서 지역균형발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런데 김포뿐만 아니라 구리, 하남 등 경기도 일부를 서울로 편입시키려는 정책은 서울의 중심성을 오히려 강화시켜, 비서울의 서울 종속화를 가속화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수도를 우선 세종시로 이전하고 이어 정부의 ‘4+3’ 광역경제권 계획을 ‘5+3’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인천·부천·김포·시흥을 하나의 지방정부로 만들고, 안산·수원·화성·평택·오산을 또 하나의 지방정부로 만드는 방안을 촘촘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안한 광역경제권과 지방분권 의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발전에 무척 중요한 의제다”며 “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이 500만 메가시티를 제안한 것처럼 인천지역 정치권이 지방분권과 인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공론화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