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오는 19일 ‘서울·경기 관할 구역 변경 특별법' 발의를 예고했다. 이른바 경기도 김포시와 구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오는 19일 ▲지방자치법개정안 ▲광역시도 통합과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서울시·경기도 관할구역 변경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 특별법을 발의 하더라도 다수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앞서 말한대로 서울시·경기도 관할구역 변경 특별법은 경기도 김포시에 이어 경기도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16일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포인트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후 이번 서울시·경기도 관할구역 변경 특별법으로 경기도 구리시도 서울에 편입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은 메가시티의 개념인 특별광역시 설치 조항이 담긴다. 이 조항으로 ‘초광역권 지역’을 묶어 내는 근거 법안을 마련한다.

또한 광역시도 통합과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을 메가시티로 묶는 도시를 지원하는 것이 내용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관계 기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 특별법 일부 내용과 용어를 수정했다”며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흐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메가시티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며 “또 청년들이 보다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법안과 지방도시를 메가시티로 조성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서울을 너무 크게 만든다는 비판과 함께 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