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50만원 살포·8억원대 불법정치자금 등 혐의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받는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오늘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유창훈)은 18일 오전 10시부터 319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제공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제공 더불어민주당)

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3~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의원에게 교부하기 위한 돈 봉투 20개 등 6650만원을 모으거나 살포하기 위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송 전 대표의 스폰서로 지목된 기업가 김모씨, 이성만(무소속,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으로부터 각각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 1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활용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중 4000만원은 로비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날 심사에서 검찰과 송 전 대표 측은 송 전 대표의 혐의에 대한 사실여부와 함께 송 전 대표의 혐의가 정당민주주의를 얼마나 훼손했는가를 두고 혐의의 중대성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지난 4월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하기 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폐기한 점과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건 관련자와 접촉해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반면, 송 전 대표 측은 돈 봉투 살포를 알지 못했고, 정치적 기획수사라는 기존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지난 8개월 동안 검찰이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할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며, 자발적으로 입국한 만큼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 결과에 따라 검찰과 송 전 대표 중 한 쪽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송 전 대표는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을 정치적 기획수사 비판에 직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법원은 양측이 낸 기록과 법정 주장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늦어도 오는 19일 새벽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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