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심형식 기자│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전문성을 확보하고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군)은 지난 5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진행한 '2023 공공투자관리센터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고 7일 밝혔다. 

공공투자사업 관리, 타당성 조사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인천시는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2020년 인천연구원 내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했다. 현재 약 7명이 센터에 소속 돼 일하고 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지자체가 공공투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인천·서울·경기·제주 등 각 지자체마다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업무지원, 관련 연구 교육을 수행한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 검토,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 계획 평가 지원 등이 주요 업무다.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역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투자사업 대응 현황 공유’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인천·서울·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가 ‘민간투자사업 관련 지방정부 지원 사례’를, IBK기업은행과 GS건설이 ‘민간사업자의 민간투자사업 투자 동향’을 발표했다.

민간투자사업이란 국가의 공급 영역으로 여겨지던 사회간접자본(SOC)에 민간이 투자 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간접자본으로는 도로·항만·공항·철도·전기·가스·수도 등을 꼽을 수 있다.

서울·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성 갖춰 민간투자사업 활성화해야"

인천·서울·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투자사업 지원 건수는 각각 7건·63건·30건으로 나타났다.

유민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전임연구원은 “인천은 올해 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다보니 수행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며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면 수행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부산의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센터 운영 개선점으로 ‘공무원 교육과 센터의 전문성 확보 필요’, ‘민간투자사업 제도(지침) 활성화 지원’을 꼽았다.

서울과 부산은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초기에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이해하는 게 부족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요 부족 위험 정부가 부담해 사업자 참여 독려 필요"

이날 GS건설과 IBK기업은행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계속해서 늘어나 민간투자사업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고 시중 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민간투자사업이 떠오른다는 것이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가용 결제, AP(Availity Payment)' 추진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으로 대표적인 '수익형 민간 투자, BTO(Build-Transfer-Operate)'는 민간사업자에 일정기간 운영을 맡기고, 이 기간동안 수요가 부족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감당하는 구조다.

AP는 정부가 통행량 수요와 상관없이 해당시설의 서비스(안전성, 고객만족도)나 시설 이용가능성을 평가해 민간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수요 부족 위험은 민간사업자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에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찬열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한 추진 방식들에 더해 민간에서 더 다양한 방식들을 제안했다”며 “시에서 지금 도입을 검토하지는 않는다.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먼저 검토가 필요한 제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박호군 인천연구원장은 이날 세미나에 대해 “재정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채권과 우발채무 관리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각 지역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이 막중하다. 세미나를 시작점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