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22대 총선 출마하는 A씨에게 강당 사용 허가
김재남 남동구의원 “총선 출판기념회, 정치 목적” 지적
남동구 “이번 논란 애매한 규정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것”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정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총선 출마를 예고한 인사가 출판기념회를 진행해 형평성 논란이 일자 남동구가 대강당 운영 규칙을 명확히 개선키로 했다.

남동구는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A씨 출판기념회 논란을 계기로 남동구청 대강당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1일 밝혔다.

남동구청 전경(사진제공 남동구)
남동구청 전경(사진제공 남동구)

앞서 <인천투데이>는 남동구가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A씨에게 출판기념회를 목적으로 남동구청 대강당 사용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남동구는 ‘남동구청 강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며, 제9조(사용의 제한) 2항에 ‘종교 및 정당·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강당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같은 조례에서 ‘상업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강당사용을 제한하는데, 출판기념회 내에서 책을 파는 행위가 이뤄지는 점 등도 조례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이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 2019년 이후 남동구청 대강당에선 정치인 또는 정치를 준비하는 인사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총선 출마를 예고한 A씨가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가 남동구 총무과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재남(더불어민주당, 남동나) 남동구의원은 “조례에 근거해 남동구는 일부 정치인에게 의정보고회 행사를 위한 강당사용을 불허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총선 출마를 예고한 A씨가 ‘오는 12월 1일 출판기념회를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한다’고 예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정보고회는 정치 목적이고, 총선 출마를 위한 출판기념회는 정치 목적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판기념회를 가면 책을 판다. 이는 상업 또는 영리 목적을 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한다는 규정도 위반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논란이 일자 남동구는 모호한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논란을 공공시설 운영 방향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에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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