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송도캠퍼스 부지 변경 시 인센티브, 11공구 매립비용의 62.5%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부지 변경 논란이 좀처럼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하대 본부가 학교 구성원의 합의 없이 ‘11-1공구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는 뜻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부평신문>이 확인한 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하대는 올해 초까지 송도캠퍼스 부지 이전 물밑협상을 진행했다. 인하대는 크게 네 가지 요구안을 제시하며 요구사항 충족 시 인천경제청이 엠코와 계약해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다만 2월 이후로 계약해 줄 것을 덧붙였다.
이 때문에 ‘인하대 송도캠퍼스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인천시청 앞에서 ‘밀실협상 중단’과 ‘5-7공구 원안 추진’을 요구하며 농성을 전개했을 때, 시는 난감해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성 중 시 간부공무원은 비대위 쪽에 “인하대가 11-1공구로 가겠다고 했다”고 했으며, 인천경제청 간부공무원은 “‘엠코와 계약을 해도 좋다. 다만 2월 이후로 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하대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조건 가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수익용 부지 제공과 캠퍼스 4면 완충녹지 조성 외에 추가 요건을 인천경제청이 완벽하게 충족하면, 그 때는 엠코와 계약해도 좋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인하대가 요청한 추가 요건은, 인천경제청이 11-1공구를 2015년 11월 30일까지 매립하지 못했을 경우, 매립 취소 시 100억원, 하루 지연 시 5-7공구 계약금(1079억원)의 1000분의 1을 위약금으로 낼 것을 걸었다. 아울러 5-7공구 매매금액으로 납부한 406억원에 대해 캠퍼스 조성공사가 지연되는 기간만큼 이자율을 계산해 원금(1079억원)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달았다.
이렇듯 인하대가 조건을 내건 공문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인하대 본부가 일방적으로 송도캠퍼스 부지 변경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하대는 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원준희 인하대 공대학생회장은 “학교본부가 구성원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밀실행정으로 송도캠퍼스 부지를 변경하려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최근 시와 인천경제청은 학생회ㆍ교수회ㆍ동문회ㆍ비대위의 의견을 수렴해 송도캠퍼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장은 모든 사태를 야기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협상 내용을 구성원들에게 공개하고 송도캠퍼스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학생회 선거 때 공약으로 5-7공구 원안 추진을 내걸었다가 11-1공구 이전으로 입장을 선회한 인하대총학생회 또한 다시 입장을 바꿔 ‘인하대 구성원 없이 인하대 재단이사회에 부지 변경(안)을 제출한 총장의 사과’와 함께 ‘재단의 송도캠퍼스 추진 자원 조달계획 마련’을 요구하며 오는 18일까지 답변이 없을 시 총장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인하대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들은 이번 주에 중앙운영위원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인하대 교수회와 총동문회 또한 학교본부의 밀실행정을 규탄하고 송도캠퍼스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4000억 들여 매립하면서 인하대한테 3000억”
인천경제청이 인하대 송도캠퍼스를 기존 5-7공구에서 11-1공구로 이전할 경우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시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금액이 2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엠코 투자 유치 효과로 무리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논란이 예상된다.
시와 인천경제청은 인하대가 송도캠퍼스 부지를 11-1공구로 변경할 경우 11-1공구에 수익용 부지 약 4만 9500㎡(=1만 5000평)을 추가로 공급하고, 캠퍼스 주변에 완충녹지를 조성해주며, 산학협력관의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방안을 인센티브로 제시했다.
이 방안대로 추진될 경우 시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금액은 25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인천경제청과 인하대는 2010년과 2011년 두 번에 나눠 5-7공구 약 22만 4400㎡(=6만 8000평)을 3.3㎡당 158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제시된 방안대로 11-1공구 22만 4400㎡로 이전할 경우, 11-1공구의 3.3㎡당 가격은 350만원(인천경제청 추산, 인천경제청은 조성 원가의 80%에 감정가의 20%를 더해 공급한다고 제시)이기에 인천경제청은 3.3㎡당 192만원을 손해보고 넘기는 셈이고, 인하대는 3.3㎡당 192만원을 버는 셈이다. 총금액은 단순계산으로 1306억 9600만원이다.
여기에 11-1공구 수익용 부지 개발이익 920억원(인천경제청 추산)과 캠퍼스 주변 완충녹지 조성 사업비 300억원(인천경제청 추산)을 더하면 2500억원이 넘는다. 아울러 갯벌타워 인근에 있는 인하대산학협력관(약 3만 3000㎡)의 용적률을 갯벌타워 수준으로 올려줄 경우 인하대가 받는 인센티브는 총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최혜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은 “11공구 매립 공사비용이 약 3975억원이다. 그런데 인하대가 받게 되는 인센티브는 3000억원에 달한다. 산학협력관의 용적률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매립 공사비용의 무려 62.5%에 달하는 2500억원을 시가 추가로 부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시는 돈이 없다며 경제자유구역 자산을 매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과연 이게 밀어붙일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인천경제청은 엠코 투자 유치 효과가 있어 문제없다고 하지만, 직접투자는 1억 달러라 크게 잡아도 1200억원이다. 그 배가 넘는 예산을 낭비하며 밀어붙이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참에 시의회가 재정위기를 겪는 시와 인천경제청의 행정을 검증하는 데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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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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