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21대 국회가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법안을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 지역 주민단체 13개는 2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회 행안위가 지난 24일 행정체제 개편법안을 상정해야 했으나 숙려 기간을 이유로 심의하지 않았다”며 “연내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인천시는 ‘인천 제물포·검단·영종구 설치에 관한 법률’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은 인천 중구 영종도 지역을 영종구로 분구하고,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구는 검단 지역을 분구해 검단구를 신설하고 나머지 지역은 서구로 두는 내용도 같이 담고 있다.

국회가 숙려 기간을 이유로 지난 23일 이 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자 이들 단체는 행정체제 개편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며 조속한 상임위 상정과 심사, 그리고 본회의 통과를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은 정부법안이라 여당의원이 반대할 명분도 없고 야당의원만 협조하면 문제가 없었다”며 “김교흥(서구갑) 국회의원이 국회 행안위원장을 맡고 있는데도 왜 상정조차 하지 않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국회를 넘기면 내년 2월 임시회로 넘어가게 되고 총선 정국에 돌입된다”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정치권 이해관계로 이 법안이 22대 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인천 지역 국회의원은 이 법안 상정과 입법에 모든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며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 내년 4월 10월 22대 총선에서 심판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