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환경부가 당초 이달 24일부터 예정했던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 포기를 선언했다.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비했던 소상공인을 농락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인천녹색연합,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5개는 8일 나란히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11월 24일부터 예정했던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과태료 부과’ 방침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장례식장을 비롯한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업·휴게음식점·유흥주점 등)에서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1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비닐식탁보,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금지 조치의 경우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또한 환경부는 종이컵의 경우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으로 줄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1회용품 규제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은 지난 2021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됐다.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11월 24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뒤 환경부가 올해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 계도기간 종료 이후 규제를 강화하겠다 재차 공표한 건 불과 일주일 전이다.

이에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말을 바꾼 환경부에 탄소중립 역행과 함께 자영업자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거세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환경부는 소상공인을 걱정하는 척 오히려 농락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유예와 철회로 인해 정책을 대비해 준비했던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헛돈 쓴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정책을 발표했다 돌연 철회하고 유예하는 환경부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환경부는 시장을 교란하고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환경부의 역할은 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흔들림 없이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준비하기 위한 계도기간이 이미 1년이나 있었는데 그동안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환경을 지켜야 할 책임을 회피하며 소상공인을 농락하고, 시장 질서를 저해한 환경부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