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세수 위기’에 예산 축소... 인천은 1조원 늘어
송도 토지 매각수입과 제3연륙교 부담금 증액 등 반영
국고보조금 올해 대비 5201억 증가 사회복지분야 커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가 2024년도 예산안을 15조392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13조9157억원 대비 1조1235억원(8.1%) 늘었다.

올해 국내 경기 위축으로 국세 수입이 대폭 감소하며 인천시 예산편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이 크게 증가하며 본예산안이 늘었다.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는 오는 3일 15조392억원 규모로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가 발표한 2024년도 세입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10조7040억원으로 6615억원(6.6%) 늘었다. 특별회계는 4조3353억원으로 4620억원(11.9%) 증액 편성했다. 기금은 143억원(0.9%) 감소한 1조4490억원이다.

특별회계 가운데 공기업특별회계가 2조2266억원으로 전년 대비 5255억원(30.9%) 주로 증가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35억원(2.9%) 감소한 2조1086억원이다.

특별회계 세입 증가 요인으로는 주로 경제자유구역개발 예산이 주를 이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로부터 예정된 송도국제도시 11공구 토지 매각수입 2757억원, 인천도시공사(i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영종~청라 제3연륙교 건설사업 부담금 1138억원 증액 등이 반영됐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로 부담한 연수구 푸른송도배수지 건설사업비 984억원을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이전했다. 아울러 내년도 수도요금 인상에 따라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을 331억원 늘렸다.

내년도 정부보조금은 올해 4조1487억원 대비 5201억원 증가한 4조6687억원이다. 사회복지분야가 4130억원으로 증액규모 가운데 주를 이룬다. 생계급여 1131억원, 기초연금 1023억원, 부모급여 836억원, 매입임대사업 551억원, 노인사회활동지원(일자리) 326억원 등이다.

이외에도 수소전기자동차 구입보조 894억원,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 연장 246억원 등의 사업 정부보조금도 늘었다.

이외에 국세 수입 축소에 따라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보통교부세도 덩달아 줄어들 거란 우려도 세입예산안에 드러났다.

시가 편성한 내년도 보통교부세 세입은 86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8500억원 대비 겨우 100억원 늘었다. 올해 정리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규모가 1조500억원으로 예상되는 것에 비하면 사실상 크게 줄어든 셈이다.

인천시가 늘어난 세외수입과 정부보조금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확대편성한 것은 서울시·경기도와 대조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조4657억원(3.1%) 줄인 45조7230억원으로 편성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

경기도는 아직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이 정부 세입 악화 영향으로 올해보다 무려 15.2%(3406억) 감소한 것을 보면,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은 11조1605원으로 전년 대비 13.4%(1조7310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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