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정부의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의 방향성은 정권마다 속도의 차이가 있지만 지속 추진하는 과제다. 이중 해양자치는 세수에 대한 재정자립 기반이 취약하다.

인천을 포함한 11개 연안 광역단체의 항만, 수산, 어촌, 어항, 생태, 관광, 교통 등 해양분야 사업들은 정부의 재정 의존도가 높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연구한 ‘지역 해양수산 재정분권 대응방향(2020년 12월)’을 보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양수산 재정운용 체계 마련, 해양환경특별회계 신설 등 지역단위의 해양 이용·개발 관련 경제수단 적용, 해양수산 수요맞춤형 시민참여예산제, 데이터 기반의 해양수산 재정운용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자원 이용과 관리에 관한 자체 지방세는 없다.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주민생활환경 개선, 지역개발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유일하다.

세부적으로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역의 무역 항만을 이용하는 컨테이너의 경우는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다.

바다 대상 세외수입 중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법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골재채취에 따른 점용·사용료 수입이 가장 크다.

옹진군은 징수료 중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제외한 수입금은 일반회계로 사용하고 있다. 이마저도 어민과 섬 주민들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언제까지 골재를 채취할 지 걱정이다.

2009년 공유수면법 개정 이전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골재와 광물 채취의 점용･사용료 전부는 국가 수입으로 사용했다.

지금은 점용·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시·도의 수입으로 하고 있다. 이 수입금을 다시 수산자원 조성과 수산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수역 인근 시·군·구에 균등하게 교부하고 있다.

당시 개정 이유는 골재채취 수역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연접 지역의 어업인이 입게 되는 피해는 다른 지역의 어업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될 연접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인들을 지원하려는 것이었다.

세외수입은 아니지만 해당 지역 바다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해수부가 걷어가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이 있다. 이 부담금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수부 장관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마저도 인천은 지역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도 제대로 못 챙기고 있다.

2019년 해양공간법 제정 이후 법정 해양공간관리계획 지정구역은 11개 연안 광역단체 총 9만2204㎢다. 인천은 해양공간 관리 대상 면적이 1만1610㎢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넓다.

인천시의 해양공간 대상은 토지 면적 대비 약 11배나 된다. 이는 타 연안 광역단체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다.

인천의 바다는 경제적, 군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용·개발·보전 수요가 많은 곳이다. 그동안 국가의 산업화와 지정학적 군사 요충지로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는 그 편익을 전 국민이 혜택을 보았다고 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인천 주민의 직간접 피해도 있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개발과 이용이 기다리고 있다. 인천 해양자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 관리를 위한 해양세수 확충이 필요한 이유다.

일례로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매년 발생할 수 있는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도 골재와 광물 채취처럼 해당 지자체로 이전하는 방안도 있다.

이 역시 피해 어민과 지역을 위한 해양자원 조성과 수산 발전 용도로 활용하면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지역의 수용성 확보에 순기능을 할 거라 여겨진다.

인천이 주도해서 부산,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전국 연안 지역과 함께 일종의 ‘해양자원시설세’를 발굴해서 지역별 해양자치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은 어떨까. 해양도시 인천에서 해양 세수 혁신이 나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