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최근 4년간 인천지역 교권 침해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올해 1학기 공식 집계된 교권침해 심의 사례는 지난해 전체 건수에 육박했다.

주로 중·고등학교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교사를 모욕해 명예훼손하는 경우가 많았다.

20일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8월(1학기)까지 인천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총 170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163건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나머지 7건은 학부모에 의한 침해사례이거나 학생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였다.

학교급별로 보면, 교권 침해는 중학교가 88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어 고등학교 55건, 초등학교 15건, 특수학교 10건 등이었다.

주요 교권침해 사례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이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욕·명예훼손’이 60건, ‘성적 굴욕감·혐오감 유발’ 10건, ‘성폭력 범죄’ 4건, ‘업무방해’ 4건 등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에 따른 학생·보호자 조치 사항은 ‘출석 정지’가 1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학 16건, 교내 봉사 14건, 특별교육·심리치료 10건, 사회봉사 8건, 학급교체 7건 등이었다. 조치 없음은 3건 있었다.

인천지역 교권보호위 심의 건수는 2020년 44건, 2021년 72건, 2022년 1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시교육청은 올해 9~12월 심의 건수가 추가될 경우, 8월까지 집계된 170건을 뛰어 넘어 지난해 수치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교사들이 시교육청 도움을 받아 법률 지원 등을 받은 사례도 지난해 전체 75건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203건으로 급증했다.

시교육청은 교권침해 사례 주요 원인으로 ▲위기학생 증가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어려움 ▲학생인권과 교권에 대한 갈등 ▲성적 위주의 서열·차별문화 ▲교육활동 보호 인식 부족 ▲자녀를 과잉보호하는 학부모 경향 등을 꼽았다.

이에 시교육청은 위기학생 맞춤형 생활지도를 지원하고, 교육활동 보호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교권보호를 위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담 창구인 ‘민원 기동대’를 학교에 직접 파견해 민원 대응을 돕고 학교마다 전용 상담실 설치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