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 중인 아파트 단지에서 또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이다. 이번에는 외벽의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월 LH가 시공한 검단신도시 무량판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등으로 붕괴 사고가 발생한 뒤 불과 몇 개월 만에 외벽 철근 30%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지난 25일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검단신도시 주민들은 “지난 4월 사건 발생 후 LH가 전수조사를 제대로 진행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 발견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닌가”라며 LH를 비난하고 있다.

LH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난 6월 말에 설계 단계부터 철근 누락을 확인한 후 이달 11일부터 보강공사를 진행해 올해 11월 중순쯤 마무리할 예정임을 밝혔고, 이번에는 감리가 제대로 작동해 조기에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LH가 부실시공 문제를 보고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보강 작업만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는 이번에 처음 터진 문제가 아니다. 2013년에도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신설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으로 인한 부실 시공 문제가 나왔다. 당시에도 파장이 컸고 이 문제는 건설업계의 고질병인 불법 하도급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건설업계의 상황은 변함이 없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정부는 건설노조를 ‘건폭(건설 폭력배)’이라 지칭했고 경찰이 건설현장 특별단속을 시행했고 건설노조 간부들은 구속됐다. 인천에서도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가 구속됐다.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나열하다 갑자기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거론하는 것이 의아할 수 있다. 그런데 건설노조 경인본부 경인건설지부가 26일 LH 인천 검단사업소 앞에서 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납득이 간다.

경인건설지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과 부실 시공 업체 퇴출 등을 촉구하며 “정부의 건설노조 건폭 몰이로 부실 시공을 보고도 혹시라도 현장에서 쫓겨날까봐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건설노조는 지역 건설 현장에서 부실 시공을 영구 퇴출 시키고 건설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며 부실 시공 감시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노조는 그동안 건설 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 불법하도급이 무리하게 공사기간과 인력을 단축시켜 건설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저임금을 초래하는 것과 함께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건설노조 탄압으로 활동이 위축되면서 이러한 역할 또한 어려워지고 있다. <경향신문>이 지난 21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건설노조가 이달 13~14일 소속 조합원에게 달라진 노동환경을 물은 결과 일자리와 수입이 줄고 불법 하도급과 안전사고가 늘었다고 답했다.

건설 현장 노동자의 안전 문제는 부실시공과 뗄 수 없는 상관 관계에 있다. 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에는 정부의 ‘건폭 몰이’ 중단 또한 포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