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민주·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당선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취임 5년이 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는 공약실천을 평가하며 SA(최우수) 등급 평가를 했다. 

하지만 민주·진보진영은 교육제도 개혁에 대한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학교현장 구성원 의견을 반영한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같은 평가는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인천지역연대가 20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인천 진보민주교육감 5년을 돌아보다’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다.

토론회는 도성훈 교육감의 정책을 ▲교육차별 해소와 공공성 강화 ▲노동차별 해소 ▲특수인권교육 ▲성평등·돌봄 ▲학생자치와 인권 ▲민주시민교육 ▲기후위기와 환경 ▲지역사회협력과 교육공동체 ▲소통·협력 등 분야 9개로 나눠 평가했다.

토론회는 우선 유석형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관이 지난 5년간 도성훈 교육감의 정책성과를 발제하며 시작했다.

유석형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관은 도성훈 교육감이 민주진보 촛불교육감으로 당선된 1기(2018.07.~2022.06.) 시절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도성훈 교육감 2기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목표로 추진하는 5대 정책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직업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디지털·생태교육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안봉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은 도성훈 교육감 5년 활동을 평가하며 발제했다.

안봉한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도 교육감이 2018년 대거 당선된 국내 민주진보 교육감들이 제시한 공동공약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민주진보 교육감 4대 공동공약은 ▲입시경쟁교육 해소 ▲학교민주화와 교육자치 ▲교육복지와 인성교육 강화 ▲평화교육과 성평등교육 확대 등이다.

안 지부장은 “입시경쟁교육은 한국 교육문제의 출발점이다. 대학서열체제 해소를 위해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 인천에선 없었다. 이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보인 차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성훈 교육감의 아킬레스건인 교장공모제 시험문제 유출 비리로 인해 학교문화 민주화는 제동이 걸렸다. 교장공모제보다 교원 승진제도를 개선한 교장선출보직제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며 “교원의 노동·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지부장은 또한 도 교육감이 광장토론회 등으로 시민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려 노력한 반면, 학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안 지부장은 “1기 당시 추진한 동아시아시민교육 사업이나 읽·걷·쓰(읽기·걷기·쓰기) 사업 등은 교사들의 공감대 없이 추진하고 있어 학교현장의 업무부담도 과중되고 있다”며 “수치화된 지표에만 얽메이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간 교육격차는 심해지고, 교육개혁 의제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안 지부장은 노동·인권·성평등 교육, 혁신학교, 마을교육 활성화, 난정평화교육원 설립 등에 대해선 일부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이은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대표, 노경진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김광백 인천장애인교욱권연대 사무국장, 손보경 인천여성회 회장, 인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 활동가, 박대훈 인천중앙초등학교 교사, 이혜경 인천환경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 최길재 (사)인천교육연구소 소장, 박영대 인천시 미래교육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각자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