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수의계약을 추진한다는 특혜 논란에 공모 방식을 변경해 추진하려던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블록 개발사업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전면 백지화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8공구 내 알짜배기로 평가받는 R2(15만8000㎡, 약 4만8000평) 블록과 인근에 ‘K-콘텐츠 시티’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인천투데이>가 송도 R2블록 개발 관련 우려를 지난달 14일 보도한 뒤 개발사업 방식과 개발 구상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경제청이 송도 R2블록의 소유자인 인천도시(iH)공사에 수의계약으로 토지 매각이 가능한지 묻는 공문을 보내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먼저 나왔다.

각종 의혹과 논란이 계속되자 인천경제청은 토지 매각 방식을 수의계약이 아닌 제안공모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제안공모 방식으로도 특정 업체가 제안한 ‘K-콘텐츠’를 고수해 논란이 커졌다.

인천경제청은 7월 25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달 12일에는 주민의견수렴 행사 등을 개최했지만 논란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인천경제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서 오는 10월 개최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사업 백지화를 지시하는 등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됐고, 결국 이달 23일 인천경제청은 사업 백지화를 공식 선언했다.

이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6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인천시의회는 제안서를 제출한 특정 업체가 창립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자본금은 10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6조8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인천시의회는 R2블록 개발 같은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의 특혜 논란을 막기위한 제도 마련에도 나섰다.

신동섭(국민의힘, 남동4) 인천시의원은 100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 부문에 제안하거나 지정하기 전에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런데 R2블록 개발 전면 백지화를 발표하고 며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번엔 인천경제청이 송도 8공구 A5블록 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사업 또한 민간투자사업이다.

올해 2월 한 민간 사업자는 A5블록 6만8619㎡(약 2만평)에 공동주택 약 400세대를 건립하겠다며 인천경제청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3월부터 본격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이 제안을 받고 추정한 A5블록의 추정가는 약 1790억원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은 송도동 300-49(비매각 필지) 약 1만6530㎡(약 5000평)에 복합체육시설을 짓는 조건으로 대물변제를 700억원까지 인정키로 했다.

하지만, 해당 용지는 해양수산부 소유의 국유지로 인천항만공사가 완충녹지로 조성해 관리하고 있다. 때문에 인천경제청 소유가 아닌 용지에 시설 건립을 조건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도동 300-49 등 완충녹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해양수산부와 인천경제청의 협의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모 조건이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이 최근 작성한 공모지침서를 보면 8월 공모를 시작해 11월께 신청을 받아 12월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경제청과 완충녹지 이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쉽게 결론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기획재정부 동의 절차를 거쳐야해 올해 이전은 어려우며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인천경제청 내부에서도 공부가 급하게 진행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나온다고 하고 있다.

R2블록 개발에 이어 A5블록 개발을 놓고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인천경제청은 R2블록 개발 추진으로 신뢰를 많이 잃은 상황이다. 더 이상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며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이는 일이 발생한다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