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요즘 한창 상영중인 ‘오펜하이머’란 영화가 있다. ‘원자폭탄의 아버지’라 불리는 오펜하이머에 대한 영화에서, 오펜하이머는 핵무기를 만들어 전쟁을 종식시키길 원했지만 결국 그것이 많은 인류를 살상하는 무기로 전락하며 인류의 재앙이 된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한다.

폭탄이 투하되고 수많은 민간인이 살상된 뒤에 전쟁이 끝나자 자신의 결정에 대해 “나는 폭탄을 만들고 트리니티 테스트를 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이 없다. 그것은 제대로 된 일이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사용한 방식에 대해서는 그것이 제대로 사용됐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회고했다고 한다.

세상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 세상의 평화를 파괴하는 선택을 해버린 천재과학자의 모습. 정치가 과학을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었던 비극은 사실 이것만은 아니다. 또 인류의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이바지해온 과학이 언제나 완벽한 것도 아니다.

후쿠시마 해양투기는 세계 최악의 선택이자 국제 범죄

그러나 이번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과학적 근거는 고사하고 그것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말의 고민조차 없는 세계 최악의 선택이자 국제 범죄이며, 세계인을 향한 테러 행위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하고 12년이 지났지만, 핵사고 수습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과 의미 있는 결과는 지금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 사이 방사성 물질 유출로 각종 피해와 해양오염은 계속되고 있고, 사고 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서식하던 우럭에서는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이미 검출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 원자력 정책 핵심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폐로가 30~40년 만에 끝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일본 언론들조차 ‘새로운 오염수 발생을 막거나 폐로를 위한 명확한 전망 없이 무책임하게 방류를 서두르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제사회와 자국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한 치의 고민도 없이 8월 24일 오후 1시 3분에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했다. 육지에 보관하거나 시멘트와 섞어 콘크리트형태로 만들어 지하에 묻는 등의 핵오염수를 처리하는 다른 방법도 있지만 단지 비용이 싸다는 이유로 해양투기를 선택한 것이다.

결국 생체 축적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삼중수소부터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과 생태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장담할 수 없는 물질 등을 포함한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해 생겨날 결과와 위험은 우리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시민들의 몫이 돼 버렸다.

윤석열 정부는 뜬구름 잡는 얘기만 반복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 기준에 맞는 방류‘라며 뜬구름 잡는 얘기만을 반복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 대책이라며 내놓은 것이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방류 중지 요청을 위한 국제 원자력기구·일본정부와 핫라인 개설,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후쿠시마 인근 공해 8곳·태평양 10곳을 포함한 218곳에서 해수 채취 계획“만을 내놓았을 뿐이다.

또한 여당인 국민의 힘은 ”야당이 반일 공포 마켓팅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정쟁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핵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두고 정부에 예산을 요청하며 2000억원 정도를 어민들의 경영 안전 지원 방안에 쓰겠다고 한다.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에 대한 해소는커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의 대책이라기엔 너무도 한가한 대책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최근 아사히신문 보도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이 일본 측에 후쿠시마 핵오염수 조기 방류를 비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기사내용은,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정부이고 여당인지 말이 나오지 않는 지경이다.

중국과 홍콩의 강력한 대응과 다른 한국의 조치

이에 반해 중국은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해 “일본이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중국정부는 해양환경, 식품안전, 공중보건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며 농수산물 추가 수입금지 등 강력한 보복조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가시화되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며, 사실상 수입 제한 조치에 착수했다.

홍콩도 환경생태부장관이 “홍콩정부는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 24일부터 일본 10개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수입 금지를 시작한다”고 했다. 홍콩은 이미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후쿠시마와 인근 4개현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해 왔다.

이렇게 적어도 자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라면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

정의당은 그동안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일본 원정대를 만들어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핵오염수의 해양투기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전국을 돌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한 대표가 절박한 마음으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폭염과 폭우에도 21일간이나 단식 농성을 하며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를 막으려 노력해왔다.

비록 핵오염수의 해양투기가 시작됐지만 피해 구상권 청구, 유엔인권이사회 제소 등으로 빠른 시일 내 투기를 중단시키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해양투기로 인해 수산업계를 포함한 피해시민들에 대한 구제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차원의 모든 노력과 더불어 지자체별로 피해어업인 보상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수십 년 방류로 우리 생태계와 아이들의 미래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는 각오로 조기 방류 중단을 위해 온 국민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