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열어
의협만이 아닌 ‘환자·전문가’ 등 논의 대상 확대
“인천 등 공공의대 설립 지자체 목소리 계속돼야”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충의 첫 논의를 시작하며 의료인력 확충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인천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인천대학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의료원이 운영 중인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 (사진제공 인천의료원)
인천의료원이 운영 중인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 (사진제공 인천의료원)

이날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를 두고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전문위원회는 보건의료 수요자를 비롯해 의료·교육·법률·언론·재정 등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위원회가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국민 의견을 위원회에 전달하면, 이를 바탕으로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확정해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대한의사협회하고만 논의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자 취해진 조치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전과는 다르게 각계각층이 나서 의견을 낼 수 있는 만큼, 이번에는 의대 정원 확대가 실제로 추진돼 공공의대 확대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인천시와 경상북도 안동시가 공공의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자치단체인데다 의료 서비스 취약한 지역이라 공공의대 설립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한성희 건강과 나눔 이사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논의가 드디어 시작됐다”며 “그동안 의협의 반발로 실제 추진이 어려웠던 만큼, 논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각 전문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위원들을 다채롭게 구성해 여러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하고, 역할과 책임도 명확하게 부여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제대로 전개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대 정원 확대가 인천대의 공공의대 설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지 향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며 “공공의대 설립이 묻히지 않게 추진 중인 지자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공공의대 설립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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