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구의회 본회의서 김원진 의원 자유발언으로 지적
“정부와 타 지자체 비교 시 환경분야 명백히 후퇴하는 것”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 대응에 나서는 가운데, 인천 서구가 기후위기 관련 부서 폐지를 추진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8일 열린 제261회 인천 서구의회(의장 고선희)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원진(더불어민주당, 청라1·2동) 의원은 서구 조직 개편 관련 자유발언을 했다.

8일 열린 제261회 인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원진 의원이 서구 조직 개편 관련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 서구의회)
8일 열린 제261회 인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원진 의원이 서구 조직 개편 관련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 서구의회)

김 의원은 “구가 예산 1억원을 들여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난달 26일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며 “용역 결과에선 민선 8기 공약, 정부와 상위기관 정책방향, 대내외 행정환경 분석으로 조직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향에 중심을 뒀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구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업무 확대와 축소 등 조직 개편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인 것을 알지만, ‘기후에너지정책과’를 폐지하는 부분은 현재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개편안인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구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조직개편(안)을 보면, 기존 기후에너지정책과는 없어지고 속한 기후환경팀은 기존 클린도시과에서 명칭이 바뀌는 대기보전과의 기후대기팀으로 변경된다. 또한, 기후에너지정책과에 속한 친환경에너지팀은 환경관리과, 에너지관리팀은 기업지원과로 옮겨진다.

김 의원은 “에너지관리팀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친환경에너지팀과 기후환경팀 그리고 그 산한의 에너지센터의 유기적인 업무 연계성을 생각하면 팀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조직 설계인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으로 업무와 사업량이 증가하고 전기자동차 등 업무 과다가 예상되는 데 이런 내용이 연구용역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연구용역 결과에 기후에너지정책과 폐지 의견으로 ‘미래 기후 관련 정책 보다는 당장 환경 관련 민원 처리가 우선돼야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 도봉구와 충남 서산시는 기존 환경 부서를 기후환경 부서로 변경하는 등 타 지자체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당장 민원 처리에 급급한 근시안적인 행정 개편이며 환경분야에 있어 명백히 후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조직 개편(안)은 인력 증원 없이 타 기초단체 사례 분석 등으로 행정수요에 맞게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안을 낸 것”이라며 “기후에너지정책과 폐지 우려 지적이 있는데 업무와 인력·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관리과와 대기보존과로 재배치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기준인건비 증액을 요청한 상태”라며 “기준인건비가 증액되면 인력 충원으로 구의회 지적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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