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2022년 2분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면 인천시 지방세입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컸으나 부동산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며 최악의 상황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2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상반기 6월까지 지방세 징수 실적이 51.7%로 지난 4년간 같은 기간 평균치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시가 올해 목표한 지방세입액은 4조8963억원이다. 이 중 6월 말 기준 2조5298억원(51.7%)를 거둬들였다.

지난 4년간(2019~2022) 상반기 지방세입 징수 진도율은 51.2%로 올해 징수율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재정기획관 설명이다.

다만 올해 지방세입 목표치는 지난해 지방세입 4조9781억원보다 819억원(1.6%)을 낮춘 수치다. 올해도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취득세 수입이 예년과 같지 않을 거란 전망 때문이었다. 당초엔 이마저도 다 채우기 어려울 거란 전망까지 나왔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 인천지역 부동산 거래량이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예상했던 지방세입 재정난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을 보면, 지난해 5월 4760건 이후 추락하던 인천의 주택매매 건수는 올해 1월 1794건으로 바닥을 찍었다. 이후 2월 2973건, 3월 3853건, 4월 3431건, 5월 4185건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토지 거래량도 지난해 6월 1만2106건 이후 하락하다가 올해 1월 5778건 이후 반등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9727건까지 늘었다.

시는 취득세 외에도 지방소비세·지방소비세 등의 지방세입 실적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목표치는 채울 거라는 판단이다.

국세수입 2000년 이후 최저치... 법인세 수입 17조원 구멍

다만, 올해 국세 수입이 유독 적게 걷힌 점은 시 재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0%로 2000년 이후 최저치다. 경기침체로 법인세가 17조원이나 감소한 게 주요 원인이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정부가 지자체 중 시(광역시 포함)와 군의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비교해 교부하는 재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기존에 확보한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인천시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도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올해 상반기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에 아직 계획은 없다. 하반기 정부추경이 이뤄지고, 국비재원에 대한 변동성이 있을 경우에만 추경을 고려할 것”이라며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기회복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지방재정에 큰 타격은 없을 전망이다. 매주 지방세 징수 현황을 감시하면서 재정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