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 사업에 참여하거나 인수해서 운영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됐다. 영종대교의 경우 공항철도까지 지나기 때문에 공항철도에 대한 고민도 병행해야한다.

우선 지난달 7일 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 건설·운영 사업을 비롯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등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교흥(인천 서구갑)·맹성규(인천 남동갑)·박찬대(인천 연수갑)·유동수(인천 계양갑)·박상혁(경기 김포을)·김민기(경기 용인을)·이동주(비례) 의원과 무소속 이성만(인천 부평갑), 정의당 배진교(비례)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개정안은 백령공항 운영만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되는 민자고속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종식 의원에 이어 지난 27일엔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인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배준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된 인천대교고속도로와 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등 도로 뿐만 아니라 철도까지 포함한 교통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의원과 배 의원이 발의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올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영종·인천대교 전 국민 반값 요금(주민 무료)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올해 2월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를 각각 2023년 10월과 2025년 12월부터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반반씩 공동으로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투자 자본 등 민간이 소유해 운영하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합작해 설립한 SPC가 선투자 방식으로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정부가 두 민자고속도로 운영자에게 지급하게 돼 있는 손실보전금을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손실보전금 지급 기간을 단축해 두 시설을 인수하는 동시에, 이 기간에 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허종식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이처럼 공기업이 재정을 먼저 투자하는 방식으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소유·관리 법인에 인천공항공사가 출자해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약 2조714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조원 이상 선투자하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해선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한편, 이 경우 남는 과제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영종대교랑 나란히 달리는 공항철도다. 민자 철도인 공항철도는 2001년 3월 현대건설이 최대주주로 참여해 인천국제공항철도(주)로 설립됐다. 2006년 6월 공항철도(주)로 변경됐다.

그 뒤 2009년 잘못된 수요 예측에 따라 적자가 누적되자 민자 사업으로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인수했다. 상호도 코레일공항철도(주)로 변경됐다.

그러다 다시 공기업 효율화라는 미명아래 2015년 6월 민간에 매각했다. KB금융그룹이 참여한 JP공항철도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이 인수했고, 회사명은 다시 공항철도(주)로 환원됐다. 현재 지분구조는 KB공항철도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이 64.51%, 국토교통부가 35.49% 보유하고 있다.

공항철도는 인천국제공항의 성장과 영종국제도시의 발전, 청라국제도시의 발전, 검단신도시 등 서구 신도시 개발효과로 혼잡도를 빚을 만큼 이용객이 늘면서 알짜배기 노선으로 바뀌었다.

인천국제공항은 코로나19 대유행 전 국제여객이 약 7200만명에 달하며 세계 5위에 달하는 공항으로 성장했으나, 세계 10대 주요 글로벌 공항 중 유일하게 고속철도가 없는 공항이다. 향후 GTX-D 'Y'자 노선의 인천공항 연결과 제2공항철도 연결 등을 고려하면 영종대교를 인수할 때 공항철도 역시 한국철도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수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