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가 서해남북평화도로 2단계 사업 신도~강화 구간을 기존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국도 48호선 지선으로 반영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6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사업 2단계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게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해남북평화도로는 영종도에서 강화도를 거쳐 개성과 해주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도로는 또 강화군에서 분기해 김포와 파주, 철원 등을 거쳐 동해 고성까지 잇는 동서평화도로와도 연결된다.

서해평화도로 1단계는 영종~신도(3.2km) 구간으로 지난 2021년 1월 착공했다. 현재 1단계 구간 공정률은 약 40%다. 2025년 말 완공 예정이며, 바로 2단계 신도~강화(11.4km) 구간을 착공해 2030년 준공하는 게 목표다.

시는 기존 민자투자로 추진하려 했던 신도~강화 2단계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사업비는 3500억원에서 453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현재 재정사업으로 진행 중인 1단계 사업비 또한 1000억원에서 1419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반영했다. 이렇게 되면 1·2단계 전체 사업비는 4500억원에서 5949억원(국비 4035억원, 지방비 1914억원)이 된다.

시는 이같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변경되면, 해당 내용을 토대로 서해평화도로 영종~신도~강화 구간을 국지도 48호선 지선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계획에 근거로 담기는 만큼 국비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긴다는 구상이다.

B/C값 0.72 민자사업 경제성 결여 재정사업 필요성

지난 2018년 12월 인천시가 서해평화도로 2단계 민자사업 추진을 전제로 진행한 사전 타당성 조사 당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은 0.72로 나와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더욱 국도로 지정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에 서해평화도로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지속해서 건의했다. 이에 지난 2019년 1월 기재부는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으나, 이후 국무회의 의결안건으로 오르지 못하고 있다.

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서해평화도로가 예타 면제를 받을 근거가 있다고 설명한다. 국가재정법 제38조를 보면,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예타 면제 최종 결정이 계속 미뤄지자 국토부는 차선책으로 지난 4월 영종~강화 구간을 광역시도로 지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는 그나마 마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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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로과 관계자는 “접경지역 발전계획 외에도 올해부터 정부가 검토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서해평화도로 국도 지정을 건의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