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인천시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보장과 돌봄정책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인천시장의 취임 1년 복지정책을 평가한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정부 정책 외에 인천시가 자체 진행하는 소득보장정책과 일자리 정책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등 개발 사업에 밀려 인천 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복지정책은 뒷전이다”며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을 위한 인천형 소득보장을 확대하고,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통합 돌봄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창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취임 후 ▲시민이 행복한 복지 도시 ▲시민 안심 복지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 맞춤 복지서비스 지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인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구현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복지 예우 증진 등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인천평화복연대는 “취임 후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유정복표 복지정책을 평가하는 게 이를 수 있다”면서도 “현재 정책을 유지하는 정도로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위험을 막기엔 역부족이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사각제대 최소화를 위한 인천형 소득보장정책 확대 ▲아동,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등을 위한 통합 돌봄 정책 ▲공공복지 강화를 위한 인천시의 컨트롤타워 역할 등을 주문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을 보면, 2017년 8840명에서 2022년 6만2835명으로 7배 늘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대상이나 법정차상위계층 등 공적 지원 대상자는 전체 발굴대상자의 4%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대부분 민간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부 공적시스템에서 배제 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가 자체 추진하는 사업의 기준이 정부 기준과 같고, 지원규모도 현저히 적다”고 덧붙였다.

통합 돌봄 정책과 관련해 “인천시 돌봄 정책은 세부 사업을 단편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일례로 지난 3월 인천시가 발표한 ‘아동돌봄기본계획’을 보면, 대상을 만 12세로 정하고 있음에도 사업은 초등방과 후 돌봄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돌봄 사업 간 통합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한 계획도 부족하다. 방과 후 돌봄 사업의 경우 돌봄 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을 분절 운영하고 있어 통합 전달체계 마련에 대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천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위한 인천시와 각 지자체, 교육청, 지역사회, 유·보육기관, 학교가 협업할 수 있는 통합 계획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또 “지난해 9월 인천시는 ‘지역사화통합돌봄’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원스톱공감돌봄창구 설치, 군·구 통합돌봄 시범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런 뒤 “인천시가 통합돌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인천시 사업에서 슬그머니 사라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맞춤통합돌봄으로 전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해야할 공공의 역할을 민간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인천평화복지연대의 평가에 대해 인천시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고 “인천시가 시행하는 긴급복지 대상자 소득 재산 기준을 확대할 경우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원칙이 무색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과 관련해선 “돌봄사각지대 제로를 위한 부서별 돌봄사업 내실화를 목표로 지역자원과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