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주최하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토론회가 오는 5일 개최된다.

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은 인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교흥·박찬대·맹성규·배준영·신동근·유동수·윤관석·윤상현·이재명·정일영·허종식·홍영표 국회의원과 이동주·배진교(비례)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리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토론회’는 오는 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한국은 세계 선박건조량 기준 세계 1위, 지배선대규모 기준 세계 4위, 무역규모 세계 6위의 해운·조선 강국임에도 해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독립된 해사법원이 부재해 해외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다.

해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2000~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해사전문법원 설립 필요성과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유명 인천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 유치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으며 ▲이재찬 판사(인천지법 부천지원) ▲강동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한다.

토론은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재호 변호사 ▲정영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전종해 인천항 도선사회 회장 ▲윤현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이 참석한다.

박찬대 의원은 “해양강국으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해 한국에 해사전문법원이 필요하다”며 “해사사건 현장성과 신속성 등 입지조건이 우수한 인천에 해사법원을 유치하기 위해 인천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