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 내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출생률 저하 등을 고려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밀학급은 한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학급을 말한다.

인천시와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인천 내 신도시 과대·과밀학급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해소방안 마련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신충식(서구4)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채홍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전윤만 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4월 기준 인천 초·중·고등학교 과밀학급 비율은 21.4%로 국내 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총 1만3232명 중 2828명이 과밀학급에서 교육 받고 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국내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 인천의 경우 신도시에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과밀학급 비중이 높다.

인천 신도시만 놓고 보면 신도시 내 학교 67개의 학급 2413개 중 학교 27개에 속한 학급 881개가 과밀학급이다. 인천 신도시 초·중·고등학교 36.5%가 과밀학급인 것이다.

인천 신도시의 지역별 과밀학급 비율은 검단(45.1%), 청라(36.5%), 송도(35.9%), 영종(26.7%) 순으로 높았다.

출생률·학령인구 감소 고려...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 박정현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이 ‘인천 신도시 과대·과밀학급 문제점 및 해소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어 신충식 의원이 ‘사립학교 이전을 통한 과대·과밀학급 해소방안’, 채홍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이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제도 지원방안’, 이행숙 부시장이 ‘과대·과밀학급 해소 위한 인천시 추진정책과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선 인천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안전·행정·재정 등 여러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또한 출생률 저하 등 인구 구조적인 한계도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실효성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행숙 부시장은 “과대·과밀학급 문제는 출생률 저하와 학령인구 감소 등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만큼, 더 탄력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절실하다”며 “도시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시교육청의 의견 검토나 학교 용지매입비 지원, 원거리 통학 학생 교통개선대책 마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인천지역 학부모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기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인천 신도시의 생활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물론, 인천 교육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매년 교육청 학교설립 계획에 맞춰 개발사업 지구 내 신설학교 용지매입비의 절반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 지난 5년간 학교 총 21개(초등학교 10, 중학교 9, 고등학교 2)에 학교용지 매입비 770억을 지원했다.

시는 앞으로 원도심 학생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 신도시 중·고등학교 경유 버스 노선의 이용객 추이 등을 고려해 노선 조정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