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인천의 과밀학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구 검단신도시‧청라국제도시‧루원시티,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중구 영종국제도시 등 개발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과밀학급 지역이라도 학교를 신설하는 일은 쉽지 않다.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하는데 과밀학급으로 학교를 당장 신설해야하는 지역이라도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아파트 준공은 예정돼있고 입주를 시작하면 아이들은 학교를 다녀야 한다. 당연히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가 개교를 해야하는데 중투심을 통과하지 못하면 주민들 입장에선 황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때문에 학교 신설 관련 민원은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에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교육부는 중투심 기준을 아파트(공동주택) ‘분양공고’에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으로 변경하는 기준 완화 방안을 정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분양공고를 기준으로 학생 유발 수를 산정하고 필요성을 판단해 설립을 승인했는데, 분양공고를 내기 전인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단계에서도 신설을 위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완화한 것이다.

그런데 심사 완화에도 학교 신설 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다. 지난 25일 열린 ‘2022년 정기 4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초‧중‧고등학교 7개 중 3개교만 통과했다.

신설을 신청한 학교는 연희초·영종하늘1초·영종하늘4초·검단9초 등 초교 4개, 해양2중 등 중학교 1개, 해양3고·검단3고 등 고교 3개이다.

여기서 신설이 통과된 중구 영종국제도시 하늘1초와 하늘4초, 서구 검단신도시 검단9초 등 3개이다. 송도국제도시 해양2중·해양3고와 서구 검단신도시 연희초·검단3고 등 4개는 신설이 부결됐다.

연희초는 학교 위치와 통학로 문제가 걸림돌이 됐고, 검단3고는 학군 조정계획 등 부대의견이 제시돼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해양2중과 해양3고도 학군 재조정 등 부대의견을 달아 부결했다.

지역주민들과 시교육청은 신청한 모든 학교가 신설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탈락한 학교 모두 시교육청이 계획한 2026년 3월 개교에 지장이 생기게 됐고 과밀학급 문제 해소에는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8월 기준 인천의 초등학교는 총 6673학급으로 이중 3.1%에 해당하는 207학급이 학급당 학생 수 28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다.

중·고교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중학교는 전체 2853학급의 56.2%인 1604학급이 과밀학급이다. 고등학교는 3062학급 중 532학급인 17.4%가 과밀이다.

시교육청이 신청하는 학교 신설이 교육부 중투심을 탈락할 때마다 인천의 교육환경은 더 열악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교 신설에 어려움이 있다보니 신도시에 비해 과밀학급 문제가 덜한 원도심의 학교 이전 추진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부평구 십정동에 소재한 사립학교인 제일고가 송도국제도시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1월 7일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일고는 현재 학군에 속한 부평구와 계양구의 학생수와 비교해 학교수가 과다하고, 부평구와 남동구 경계에 학교가 위치해 학생 지원이 저조한 점 등을 이전 추진의 이유로 들고 있다.

시교육청은 제일고가 이전 추진을 위해 협의를 요청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학군 조정이 끝난 뒤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원도심에 소재한 학교를 신도시로 이전하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초 중구 동인천 지역의 제물포고를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고 학교 자리에 교육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원도심의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앞선 2020년에는 사립학교인 부평구 산곡동 소재 명신여고교와 인천외고교가 이전을 추진하다가 마찬가지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되기도 했다.

인천의 신도시지역 과밀학급 문제는 심각해 학교 신설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때문에 교육부는 중투심을 진행하며 인천의 과밀학급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반영해 결과를 내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강한 반발이 나오고 원도심과 신도시 주민의 갈등을 빚는 원도심 학교 이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시교육청도 현재 진행 중인 학군 조정 연구용역에서 원도심의 학교가 학생수 부족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일은 없도록 해법을 제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