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의사 부족 사태 등으로 의대 정원 확대 요구가 높다. 정부도 정원 확대에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의료 취약지로 평가받는 인천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28일 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주최한 ‘의료 격차 해소와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토론회’에서 “의사 기피과목(필수의료) 부족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송기민 한양대 보건학과 교수는 인천은 국내 광역시·도 중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3곳 중 1곳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20년 기준 인천의 인구 10만명 당 치료가능사망률(명)은 48.58명으로 나타났다. 국내 광역·시도별 평균은 43.80명인데 비해 5명 가량 높은 수치이며 광역·시도 17개 중 충북에 이어 2번째로 높다.

치료가능사망률은 치료가 시의 적절하게 이뤄졌을 경우 살릴 수 있었던 사망을 의미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의 경우 인천이 0.71명으로 국내 광역·시도 중 7번째로 낮다. 국내 평균은 0.79명이다. 인천 전체 의사수는 2099명으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부산 3184명, 대구 2411명에 비해 한참 모자라다.

2020년 기준 중진료권 내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 설치율을 보면, 인천은 평균 25%로 중진료권 4곳 중 1곳에만 설치했다.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 설치율은 국내 평균 34%이다.

이 같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인천은 전남, 경북과 함께 사망률·의사·공공병원 부문에서 모두 취약한 의료 취약지로 평가받는다.

이날 송 교수는 “최근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부각되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공공성을 회복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다양한 이해주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구조 속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의사를 배치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 뒤 “국가가 직접 필수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선발하고 훈련시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새로운 의사양성체계인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천은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곳이다. 이 같은 곳에 권역별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 인천이 수도권으로 역차별 받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인천 지역사회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을 향해 ‘국립대인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균형잡힌 시각에서 이야기 해야 한다”며 “지역 간 필수의료 인력 확충에 공감한다. 최적의 대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병성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지원팀 서기관도 “교육부는 의대 정원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광역시·도 11곳(대학 14곳)에서 의대 신설 또는 증설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하면, 의대 신·증설을 요구하는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