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인천시와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가 13일 구월동 문화의 거리에서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시는 지난 5월 19일부터 11월까지 인천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사전문법원과 인천고등법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으로 전개하고 있다.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지방변호사회,인천상공회의소,인천지방법무사회,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해사인 등 법조계와 항만업계,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해 구성한 범시민운동본부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는 7월까지를 100만인 서명 집중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는 동시에 구월동 로데오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에서 서명운동을 병행해 100만명 서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인천연구원이 연구한 ‘인천시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면 한국은 해운사고나 해양사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법원이 국내에 없어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은 연간 2000억~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날 서명운동 현장에서 인천시와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은 국제공항과 국제항,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해양경찰청 등이 있어 외국인의 입국이 편리하고, 국제적인 기반시설을 잘 갖추고 있어 해사전문법원의 최적지”라며 시민에게 관심과 서명운동 참여를 호소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시와 범시민운동본부는 100만명 서명운동으로 인천에 해사전문병원이 들어설 수 있게 시민운동을 더욱 확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