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회의 보고 후 6월 첫 본회의서 표결
강래구, 구속기소... 돈 봉투 의혹 관련 첫 재판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인천 남동을) 국회의원과 이성만(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이들과 함께 돈 봉투를 주도적으로 만든 혐의를 받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구속 기소된 가운데 검찰은 이들이 만든 돈 봉투 20개가 모두 현역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국회의원.
왼쪽부터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인 윤 의원과 이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회기 중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을 해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안 열리면 이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이에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30일 예정한 본회의에 보고할 전망이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이다. 가결하면 법원이 영장심사 기일을 정하고, 부결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한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 투표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 전 상임감사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6000만원을 수수한 뒤 의원들에게 각각 지역 대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게 지시를 하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며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했고, 강 전 상임감사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이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한 당시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법무부가 국회에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한 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 전 상임감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강 전 상임감사가 윤 의원 지시에 따라 6000만원을 제공했고,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 된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검찰에서 5000만원을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모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전 상임감사가 박씨 등과 공모해 이 자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어 박씨가 직접 자금을 받았다고 해도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나머지 1000만원은 경선캠프 내부에서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고, 1000만원의 출처도 규명하고 있다.

검찰은 6000만원을 300만원씩 나눠 돈 봉투 20개를 마련했고, 모두 현역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 등을 특정했고, 다른 현역 의원 이름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체포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윤 의원과 이 의원에 이어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의원들이 줄 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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