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정부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계획을 발표한 뒤, 개정된 ‘인천시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가 비판을 받고 있다. 당초 통행료 무료를 골자로 영종도·북도면 주민들과 합의한 내용보다 후퇴됐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해당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신성영(국민의힘, 중구2) 인천시의원을 주민소환으로 불러내 책임을 묻고, 직접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영종지역 주민단체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지난 3일 성명서를 내고 졸속으로 개정한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로 영종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5월 후보 시절, 정부가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약속을 실현하면, 영종도·북도면 주민을 대상으로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맺은 협약서에는 ▲통행 횟수 제한 폐지 ▲1가구당 차량 2.5대(일반승용차 2대, 경차 0.5대) 지원 ▲법인차량(출퇴근용)과 장기렌트차량 적용 ▲하이패스 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영종총연은 신 의원이 대표발의해 개정된 조례는 유정복 시장이 후보시절 약속한 내용보다 후퇴됐다고 지적한다.

영종총연은 “신 의원이 대표발의해 개정된 조례는 통행횟수를 1회로 제한해 이동권 침해가 여전하고, 법인차량과 장기렌트 등 차량 구입방식에 따른 지원 차별로 형평성을 무너뜨렸다”며 “이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가 많다. 유정복 시장과 맺은 협약서 내용과 크게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신 의원은 제정여건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신성영 의원의 무지로 비롯된 핑계일 뿐”이라며 “영종주민을 대변해야할 시의원이 오히려 인천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천시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안 예산 추계는 2023년 174억, 2024년 205억 ,2025년 224억원으로 인구 증가 영향으로 다소 증가한다. 이후 인천대교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춰지는 2026년 이후에는 약 150억원 수준으로 감소한다.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오히려 투입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도 신 의원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유정복 시장이 주민과 한 약속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통행료 인하로 인천시 인천·영종대교 손실보전금 4900억 절감"

또한 영종총연은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방침은 지난 3.1절에 계획한 영종주민 총궐기로 인한 투쟁의 결과다. 정부가 통행료를 인하하지 않았다면, 인천시는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한 인천·영종대교 손실보전금 4900억원을 고스란히 투입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행료 인하 조치의 최대 수혜자는 인천시다. 그런데도 연간 겨우 30억원이 추가 투입되는 것이 아까워 영종주민 이동권을 제한시킨 셈”이라며 “신성영 의원에게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해 주민소환운동을 실시하고, 주민조례발안제도를 이용해 직접 주민이름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영종총연이 지난 4월 18~25일 지역 온라인 카페를 활용해 진행한 설문조사(847명 참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9.4%가 ‘조례를 재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유정복 시장이 후보 시절 만난 주민단체들만 수십여개다. 만난 모든 단체와 약속을 다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영종총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면,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점차 영종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된다. 이외에도 산적한 영종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