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정부의 전기발전사업자 중심 해상풍력 인허가 제도가 에너지전환에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 선진국과 달리 해상풍력단지 입지에 대한 계획 수립보다 발전사업 허가가 먼저 이뤄지기 때문에 어업인과 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2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해상풍력 협의 프로세스 활성화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두고 제도적 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해상풍력 주민수용성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해양수산부가 각 지자체와 함께 세우는 해양공간관리계획상 에너지개발구역으로 해상풍력 입지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소장은 “바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세웠다면서 정작 갈등의 정점에 있는 해상풍력에 대한 계획은 없다”며 “그렇다보니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와도 막을 지침이 없어 난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제도적 공백이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은 ‘해상풍력 진흥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부실한 제도로 인해 지연되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을 우려했다. 자칫 탄소중립과 RE100 등의 목표달성 실패로 사회·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속되는 해상풍력 갈등 사회·경제적 비용 ‘부메랑’ 우려

최 소장 발표를 보면, 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오는 2036년까지 해상풍력발전 규모를 34GW까지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올해부터 시작해도 매년 3GW씩 해상풍력발전 용량을 늘려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최 소장은 “해상풍력단지 조성 후 도심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계통 설치까지 아우르는 인허가 절차만 20개가 넘고, 정부부처 9개가 관장한다”며 “현재까진 소요기간이 평균 5년 8개월 수준이었지만, 점차 대규모 발전단지가 들어서면서 앞으로 10년은 걸릴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해상풍력 사업은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다. 이는 발전사업자들에게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위험요소로 작용한다”며 “수용성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주민과 지자체에 대한 이익분배도 명확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선진국의 경우 보통 해상풍력 사업 시 입지계획을 모두 세운 뒤 발전사업 허가가 맨 뒤에 이뤄진다”며 “하지만 한국은 일부만 사전검토한 뒤 발전사업 허가를 먼저 내준다”며 “민주적인 절차 없이 정부주도로 전력수급계획을 세웠던 과거 사례를 답습하고 있다. 현재는 대안을 찾는 진통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어업인들, 정부와 행정기관 역할 의문 제기

발제 뒤 이어진 토론에서 강차병 덕적자월어촌계협회장은 “정부·인천시·옹진군이 각각 법령과 조례로 주민·어업인·환경단체가 공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접경수역인 인천 앞바다는 따져야할 이해관계가 많은 만큼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계영 소형자망영어조합법인 대표는 “인천시와 해상풍력 사업자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어업인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 게 문제”라며 “일반 도시개발 사업도 아니고 국가기간산업인 전력공급망을 만드는 데 사업자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 행정기관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대중(국민의힘, 미추홀2) 인천시의원은 “인천 해상풍력 사업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어업인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보상·지원이 덜하지 않게 인천시 집행부와 최적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박광근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해상풍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어업인과 섬 주민들이 과거에 비해 많아진 것도 사실”이라며 “어업인과 주민이 공존할 수 있는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