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이 과로사조장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국내 곳곳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18일 오전 미추홀구 도화동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올해 3월 6일 노동시간 제도개편안을 발표했는데 겉으로는 노동자 선택권·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한다는 기만적인 포장지를 씌웠지만, 노동자와 국민 속에서 낱낱이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편안의 실체는 주 69시간까지 장시간 집중 노동으로 과로를 유발하는 과로사조장법, 연장수당 제대로 못 받는 임금삭감법, 일자리를 줄이는 고용감소법, 휴가는 없이 노동시간만 늘리는 노동시간 연장법,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선택권 확대법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듯 60% 이상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생략한 채 밀어붙이기식의 노동시간 개악안에 노동자와 국민이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각종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1915시간으로 OECD 평균 보다 200시간 이상 길고, 일부 남미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노동자 절반이 초과 노동을 하고 있고 60%는 초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자 10명 중 8명은 연차휴가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3명 중 2명은 휴가를 월 1회도 못 쓴다는 조사 내용도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 있는 상황인데 노동시간을 더욱 늘리자는 정부는 도대체 제정신인가”라며 “오로지 사용자의 요구 외에 노동자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을 위해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떠벌렸지만, 정작 청년 조차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 분노를 모아 노동시간 개악안을 당장 폐기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 관련 법안 입법 예고 기간은 지난 17일 종료됐다.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5월 중으로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폐기하지는 않고 애초 올해 6월 국회 법안 제출 계획 보다 일정을 조금 더 늦춰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