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4월 28일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미추홀구 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3일 오후 1시 30분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4월을 ‘생명 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부 규탄의 달’로 정한 뒤 화물안전운임제 폐기, 마트 의무 휴업일 후퇴, 노동시각 개악,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등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간 국내에서 과로로 사망한 노동자는 2646명에 달한다. 매년 과로사망자는 500명 정도였고 가장 최근 수치인 2021년에는 과로사와 과로자살로 사망한 노동자는 587명에 이른다.

지난달 21일에는 대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하루 13시간, 주 80시간을 일하던 마루 시공 노동자가 현장 근처 숙소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던 만 27세 청년이 물류센터 야간작업을 한 지 1년 4개월 만에 사망하기도 했다. 이 청년은 사망 일주일 간 열대야에서 냉방설비도 없이 62시간의 고강도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에도 쿠팡 물류센터 인천3캠프와 인천 4센터, 목천센터 등에서 사망사고 3건이 발생했는데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WTO(세계무역기구)와 ILO(국제노동기구)는 2021년 공동연구로 주 55시간 이상 일하면 뇌졸중과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결과를 발표했다”며 “장시간 노동은 스트레스·불면증·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를 악화시키고, 산재발생 확률을 높인다는 연구가 다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지위가 불안정할수록,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수록, 저임금일수록 더 장시간 노동을 한다”며 “전체 노동자의 20%에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각종 운수업과 보건업 종사자들은 법정노동시간 상한 적용도 받지 못해 강제적인 장시간 노동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달 31일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사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한 1호인 삼표산업 사건에 대해 검찰은 발생 1년 3개월만에야 뒤늦은 기소를 했다”며 “이렇듯 여전히 중대재해 조사와 처벌이 더디기만 한데,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유예, 제재 방식의 변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입법예고한 주 69시간 근무제가 비판에 직면하자 윤 대통령은 ‘소통 부족으로 발생한 오해’라는 등 말 바꾸기 장난을 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는 눈꼽 만큼 관심도 없는 윤 정부의 노동 개악에 맞서 인천 노동자들과 함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