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숨지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전체 피해자를 대표하는 시민대책위를 구성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오는 18일 오후 인천 주안역 남측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책위는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하고, 급기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수도권을 넘어 국내 전체로 확대하고 있고, 올 하반기부터 깡통전세 문제가 더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며 우려했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빚의 채액을 초과한 상태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떼인 주택을 말한다.

대책위는 “전세사기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임에도 여전히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 예방책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결’보다 ‘유예’시키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한 세입자 주거 불안의 현 상황이 개인 노력이나 기존 제도 내 해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대책위를 출범해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교·노동·주거·복지 등 시민사회단체가 대책위에 참여하며, 이들은 이날 오후 7시 주안역에서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 같은 자리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추모대회를 연다.

지난 2월 28일과 4월 14일, 4월 17일 연달아 미추홀구엣거 30대 남성, 20대 남성, 30대 여성이 각각 숨졌다. 이들은 모두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이다.

한편, ‘건축왕’으로 불리는 A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