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노조 이어 여성단체도 반대 성명서
“여성정책 연구 등 재단 기능 축소 우려”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시가 추진 중인 인천시사회서비스원과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연구기능을 통합하는 것과 관련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권희망강강술래·인천여성노동자회·인천여성민우회·인천여성회·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한국여성인권플러스 등 인천지역 여성단체 6개가 속한 인천여성연대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에 인천사서원과 여성가족재단의 연구기능 이관·통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로고.(사진제공 인천사서원)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로고.(사진제공 인천사서원)

인천시는 인천사서원과 여성가족재단 연구기능 이관·통합을 추진 중이다. 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산하 복지정책연구팀을 신설하고 인천사서원 정원과 사무를 여성가족재단으로 이관하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이를 위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7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시의회에 부의될 예정이다.

그런데 시의 계획이 알려진 후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적인 통합 추진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행정 불신과 기관 전문성 저하, 조직 운영 불안정 등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인천사서원 노동조합 4개도 같은달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인천사서원의 핵심기능인 연구개발 기능을 폐기하는 통합 추진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하는 점의 문제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유경희(부평2) 인천시의원도 같은달 28일 열린 제285회 인천시의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사회복지 정책 연구 전문성과 중요성을 간과한 정책”이라며 졸속 추진 중단과 연구기능 통합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인천여성연대는 3일 낸 성명서에서 “연구기능 통합 추진계획은 성평등한 인천 실현을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재단 본연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여성과 가족정책의 연구기능이 축소되거나 여성정책에서 ‘여성’이 지워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성평등한 인천 실현이라는 시의 성평등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여성가족재단의 정체성과 전문성 훼손”이라며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정책 설계와 연구 등의 전문성이 약화되고 있어 여성계는 여성가족재단의 성평등 정책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두 기관의 연구기능이 통합되면 여성정책은 사회복지정책이라는 방대한 정책 중 하나의 영역으로 취급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여성연대는 ▲인천여성가족재단과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연구기능 통합계획 추진 즉각 중단과 원점에서 재검토 ▲당사자, 여성계, 시민사회, 복지계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견수렴 과정 마련 ▲여성가족재단의 성평등 인천 실현을 위한 성평등 정책 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게 적극 지원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인천여성연대는 시의 통합 계획과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통합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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