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시가 인천시사회서비스원과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연구조직 통합을 추진하며 시민단체로부터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노동조합이 사회서비스 기능 축소라며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시사회서비스원지회,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보건의료노조 인천지역지부,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 인천사회서비스원지회 등 인천사서원의 노조 4개는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인천사서원과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연구조직 통합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이달 6일 인천사서원의 연구기능을 인천여성가족재단으로 이관을 목적으로 하는 ‘인천사회서비스원·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기능 통합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7일에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설치 목적에 ‘사회복지정책 연구개발’을 포함하는 ‘인천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5월 시의회에 부의될 예정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추진하는 인천사서원·여성가족재단 연구 통합 계획이 행정불신, 기관 전문성 저하, 조직운영 불안정 등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졸속적인 통합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4개는 공동성명에서 “인천사서원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복지재단이 전신으로, 국내에서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이 일대일로 확대 개편한 최초 모델이자 연구기능과 서비스 제공기능이 성공적으로 결합한 모델로 주목을 받았다”며 “노력의 결과로 2021년과 2022년에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S’와 ‘A’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인천사서원의 연구기능을 여성가족재단으로 이관한다는 것은 사회서비스원의 연구기능 폐기이며, 시민들의 복지엔 관심이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인천사서원의 연구기능 폐기가 현 정부 ‘사서원 흔들기’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서원은 시민에게 수준 높은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라며 “지역에 맞는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개발은 사서원의 중요한 기능으로, 연구원들만 돌봄현장에서 떼어내 여성가족재단으로 보낸다면 현장에 뿌리박은 연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사서원의 앞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번 사안이 결정되기까지 졸속 이관에 반대하는 정책연구실 연구원들을 비롯한 직원들의 목소리가 철저하게 묵살됐다”며 “공청회와 같이 시민과 복지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조례를 개정해야함에도 시의회와 소통도 없이 졸속 추진한 점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조 4개는 ▲인천사서원의 핵심기능인 연구개발 기능을 폐기하는 연구기능 통합 추진계획을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 ▲연구기능 통합 추진계획 밀어붙이기에 앞서, 시민·복지현장·당사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공론장 마련 ▲비생산적인 연구기능 조정에 매달리지 말고,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개발과 돌봄서비스 제공 기능 확대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