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서해 NLL 인근 나포...제주 해역까지 침범
2018년 1만1858척에서 2021년에 2만4948척 2배 증가
남북관계 국면 따라 중국어선 늘고 줄어...어민들 답답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중국 불법어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뿐만 아니라 제주인근 남해까지 침범했다. 남북관계 경색이 수년째 지속되면서 중국어선의 국내 영해 침범이 더욱 노골적인 모습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은 지난 28일 오후 6시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방 약 123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서해5도특별경비단 고속단정이 지난 27일 서해에서 도주 중인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추적하고 있다.(사진제공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고속단정이 지난 27일 서해에서 도주 중인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추적하고 있다.(사진제공 해양경찰청)

국내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한중어업협정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와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 2척은 양궁이 합의하지 않은 어구를 활용하고,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해 갈치 약 422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 연속 서해 NLL 인근 나포...제주 해역까지 침범

남해어업관리단은 해당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혐의가 확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같은날 서해 NLL 인근 연평도 해상에서도 해경이 불법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이 선박은 30톤급 단타망 어선(목선)으로 NLL 이남 최대 2.5해리를 침범했다. 나포 어선에는 쭈꾸미 등 어획물 다량을 싣고 있었다.

전날에도 옹진군 소청도 해상에서 2척을 나포했다. 나포 과정에서 중국어선 선장은 흉기를 휘두르고 격렬히 저항했고, 해경은 최루탄과 진압봉을 활용해 제압했다.

이처럼 봄철 성어기를 맞아 중국어선이 국내 어장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남북관계가 지난 정부에 이어 수년재 경색국면에 빠지자 중국어선이 빈틈을 노리고 마구잡이 조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만1858척에서 2021년에 2만4948척 2배 증가

판문점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이 이뤄지던 지난 2018년 서해 NLL 해역 중국 불법어선은 1만1858척이었으나, 지난 2021년에는 2만4948척까지 2배 넘게 증가하기도 했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악화하면 NLL 일대 중국어선은 늘고, 반대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남북이 서해공동어로구역 지정을 논의하는 등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그만큼 NLL 수역에서 남북 어선이 활발히 조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NLL 일대는 남북갈등 지속으로 중국어선들이 장악한 셈이다. 봄철 성어기에도 서해5도 어민들은 어장을 싹쓸이하는 중국어선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