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새얼문화재단(이사장 지용택)이 지난 3일 발간한 <황해문화> 2023년 봄호(통권 118호)는 미중갈등과 한국의 선택에 주목했다.

황해문화는 편집부는 “이번 봄호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을 겨냥한 경제적 공략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군사안보적 긴장을 야기하는 문제에 주목했다”고 기획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봄호에서 중국의 현주소를 이해할 수 있는 ‘오늘의 중국을 읽는다’라는 기획 지면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미중갈등과 한국의 선택

황해문화 편집위원회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등 산업 부문에서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조치로 미국 주도의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슬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황해문화 편집위원회는 “조치 대상은 미국 기업만이 아니라 외국 기업도 포함하고 있다”며 “미국 기술이 들어간 일부 반도체 부품과 생산 장비를 특정 중국기업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수출통제개혁법과 행정 명령이 예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여러 조치는 한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에 어떤 선택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지혜가 절실한 때다. 정부는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안보와 평화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해문화 편집위원회는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을 겨냥한 경제적 공략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군사안보적 긴장을 야기하는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황해문화 편집위원회는 “2023년 봄을 맞이하는 이번 특집에서 미중갈등이 군사안보적 긴장을 야기하는 문제를 점검하고 그 귀추를 주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문정인 명예교수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원하는 바를 5개로 정리했다. 먼저 미국이 중국에 요구 중인 포괄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미국 패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게 문정인 교수의 설명이다.

문정인 교수는 “미국은 중국이 자국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것으로 본다.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의 국력 신장을 늦추고 있다”며 “미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중국 국력의 핵심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억제하는 유력한 방안이다”고 말했다.

또한 문정인 교수는 미국이 중국에 ▲국제법과 규범 준수 ▲약탈적 경제 행위 중단 ▲일대일로 구상 전면 수정 ▲보편적 가치 준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정인 교수는 “미국의 이같은 요구로 볼때 미국은 중국을 국제법과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불량국가로 보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는 전체국가로 중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미중 관계의 미래는 무역과 기술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과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안별로 접근하면 길이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와 안보 연계한 한국형 전략 추진해야”

김양희 교수는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미국의 여러 조치에 한국이 그동안 단편적·일회성 대응을 반복했다고 지적한다.

이에 김양희 교수는 미국의 여러 조치를 ‘보호주의 진영화’의 일환으로 진단하면서 안보와 경제를 연계하는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을 제시한다.

김양희 교수는 “첨단 기술은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어 더 이상 경제와 안보는 분리할 수 없다”며 “한국은 최대 강점이 제조업이기에 미국의 보호주의 진영화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과 인프레이션 감축법 등이 중국의 한국 기술을 추격하는 것에 방패로 작용한다면 한국이 제조 역량을 높일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중 사이에서 곤혹스러운 한국 등 중견국들이 다층적 협력과 연대로 규범과 표준을 형성해 질서를 주도해야 강대국 정치에 휘둘릴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 사이 한 쪽 선택은 한국 이익될 수 없어”

지만수 연구위원는 한국의 경우 동아시아에서 제조업 수출국이자 주요 산업 선도국이라 중국의 국유기업 중심 국가주도적 경제체제로부터 불공정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그 불공정성과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여러 조치로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가 작동하지 못할 때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중국과 미국 중 한 국가의 편을 드는 것은 한국의 이익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지만수 연구위원은 “반도체의 경우 중국으로 수출과 투자를 제한하는 미국의 조치를 수용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이라며 “배터리 산업의 경우 미국의 보호주의 조치는 한국 자동차 산업에 불리하기에 어느 편을 들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이 중국의 보복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한중 양국은 서로 대체하기 힘든 중간재와 자본재를 사고팔기에 중국이 보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한국, 유사 국가와 연대해 미중 대결 완충해야”

김준형 교수는 미중 양국이 직접 충돌할 경우 파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양국이 다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이 갈등을 타이완·동중국해·남중국해와 한반도 등으로 전가할 수 있다며 진영 외교의 함정을 우려했다.

이에 김준형 교수는 한국이 미중 전략 경쟁에서 배타적 선택이 아니라 유사한 입장과 능력을 지닌 국가와 연대해 제3지대를 만들어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형 교수는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국은 60개이고, 중국이 무역 1위인 국가는 110개인데 이 국가들은 대부분 중첩된다”며 “미중 전략 경쟁에서 남북한의 대결구도로 갈 경우 한반도는 신냉전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피하기 위해 평화 공존 담론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혁신주도 공격적 정책에서 경제안보 방어적 정책으로

최필수 교수는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여러 조치에 중국이 혁신주도 공격적 산업정책에서 경제안보를 위한 방어적 산업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필수 교수는 이때 중국이 추구할 혁신은 검약형 혁신과 돌파형 혁신으로 나뉜다고 말한다.

검약형 혁신은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중국이 들여올 수 없어 저사양 반도체를 생산하게 되고 최종 제품도 그에 맞추는 방식이다.

최필수 교수는 중국이 검약형 혁신을 추진할 때 기술 고립에 따라 고립 분야가 많아져 고립된 대륙이 되는 경우와 반대로 중국 내 혁신이 일어나 이 혁신 기술이 세계시장에서 받아드려지는 경우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중국이 미국 주도 글로벌 제재에 맞서 진짜 혁신을 이뤄낼 수도 있다며 이럴 경우 돌파형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밝혔다.

최필수 교수는 “중국이 어떤 형태로 혁신을 이룰지는 예단할 수 없다”며 “어떤 혁신이라도 중국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