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모하는 행진이 대통령실로 향한다.

6일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와 참여연대 등은 오는 8일 오후 6시 30분 서울역을 출발해 오후 7시 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향하는 추모행진을 예고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소속으로 활동 중 숨진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남성 A씨가 정부의 주요 전세사기 대책인 ‘최우선 보증금 반환, 대출 연장, 긴급주거지원’ 중 어떤 것도 받지 못하는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미뤄볼 때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공공이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등 직접적인 구제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사인간 문제로 경매, 채무조정 등 기존 제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주거시민단체 등은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행태는 개인의 노력으로 회피·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현재 그 책임이 모두 개개인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이 정한 등록임대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고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으로 근본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12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 7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다.

한편, 이번 추모행진과 기자회견은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미추홀구깡통전세피해시민대책위·용산정비창공대위·주거권네트워크·나눔과미래·너머서울·민변민생경제위원회·민달팽이유니온·빈곤사회연대·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사)주거연합 ·서울세입자협회·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전국세입자협회·정의당 서울시당·주거중립연구소 수처작주·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홈리스행동 등이 공동 주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