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2004년 인천 중구 영종도 주민들이 영종대교 통행료 폐지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20년 만이다. 20년 만에 영종 주민들이 염원했던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드디어 인하됐다.

인천·영종대교 통행료는 재정도로 대비 각 2.28배와 2.89배 비싸, 영종주민들은 통행료 인하운동을 벌였다.

영종대교는 2000년 개통했고 인천대교는 2009년 개통했다. 영종주민들은 2003년 통행료 인하운동을 시작하며 2004년에는 영종대교 통행료 폐지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뱃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영종도를 가는 배편은 무료도 아니고 도로와 뱃길을 본질적으로 성격이 달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0년 10월 인천·영종대교 민간운영사업자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 공동용역’에 착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행료 인하는 기약없이 미뤄졌다. 결국 영종 주민들은 3.1절인 이달 1일 영종대교에서 차량 1000대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차량 1000대가 서울 용산으로 향하며 영종대교 톨게이트에서 10원짜리 동전 또는 1000만원짜리 수표로 통행료를 지불하는 방식의 대규모 차량시위를 예고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 “전 정부 약속도 국가 약속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민간기업이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 다음날인 28일 국토부와 인천시는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안’을 발표했다.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선투자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먼저 보전하고 추호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선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영종대교는 올해 10월부터, 인천대교는 2025년 말까지 통행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영종대교는 올해 10월부터 상부도로 6600원에서 3200원으로, 하부도로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한다.

인천대교는 손실금 보전규모(약 3조원)가 큰 점이 걸림돌이라, 2025년 말까지 통행료를 현행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통행료 인하 추진과 함께 인천시가 영종·용유지역과 북도면 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종·용유·북도면 주민들은 무료로 인천·영종대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영종주민들의 재정도로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통행료를 내는 인천·영종대교의 통행료 인하 요구는 당연한 목소리이다. 주민들의 20년간 노력으로 이제라도 바로 잡히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그동안 영종주민들에게 통행료 지원이 한 가구당 차량 1.5대(자가용 1대, 경차 1대)씩 왕복 1회에 한정됐던 점을 개선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등 영종지역 주민단체는 통행횟수·차량종류·가구당 차량수 제한 등을 해제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영종 주민단체와 지난해 5월 후보시절 지원 차량을 한 가구 당 1.5대씩에서 2.5대(자가용 2대, 경차 1대)씩으로 늘리고, 출퇴근용 법인차량·렌트차량 등으로 지원 차량을 확대하기로 협약했다.

이에 따라 영종 주민단체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에 포함되지 않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천시와 추가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주민들과 인천시의 원만한 합의로 20년만의 통행료 인하가 온전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