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환경단체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확보를 위해 대체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인천시에 검토 철회를 요구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의 개발제한구역 대체 지정 검토 추진은 개발제한구역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계획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시는 ‘인천 녹지축 관리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2월 중 발주해 올해 상반기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권역별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 물량을 지정했다. 현재 시는 이미 정부가 지정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909만㎡)을 대부분 소진했다. 이중 남은 물량 117만㎡은 계양산업단지, 남촌일반산업단지,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사업에 쓸 예정이다.

하지만 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인 백석수변지구(72만㎡), 장기친수지구(120만㎡)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야한다. 이에 시는 이번 용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용역에서 이미 소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대체 지정이 가능한 곳도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의 녹지 공간을 보존해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제도”라며 “또,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서도 개발제한구역은 필요하다. 현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에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는 쓸모없는 자투리땅을 대체 지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시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며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체 지정 검토를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