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미추홀구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태근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입자 114는 세입자 분쟁 법률지원,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정책개발과 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비영리단체다.

이날 토론회는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이자 변호사인 김태근 변호사가 참석해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회적 지원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 후순위 세입자

김태근 변호사는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전세입자의 돈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무자본 갭투자' 사기(빌라왕 사기) 사건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빌라왕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대체로 선순위 세입자라 제3자 대항력 요건을 구비해 보증금 수령시까지 거주 권리가 인정된다”면서 “미추홀구 전세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대부분 후순위 세입자라 피해 세대가 쫒겨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으나 형사 재판을 한다면 1년이상에 시간이 소요된다며 그나마 법대로 해결했을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2200만원 내지 3400만원을 회수한 채 쫒겨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금에 전새출이 포함된 세입자는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일 가능성도 높아 이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사회적 재난에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긴급주거지원을 비롯한 경매중지 등 시급한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추홀구 후순위 전세 사기를 방치할 경우 피해자들은 극빈층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낸 세대는 자기자본이 0원이라 피해 가족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위해 정부는 피해 주택을 통 매입해 세입자 주거 안정을 해야한다”며 “국토부는 현재 긴급주거지원을 통상 6개월 정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위해선 최소 2년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