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가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감독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부평구ㆍ연수구ㆍ영종도에서 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며 2022년 상담 사례를 정리한 ‘2022년 노동상담 통계와 사례’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운영하는 노동법률상담소에선 인천과 경기도 부천ㆍ김포ㆍ시흥시 등의 노동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지난해 상담건수는 3533건이다. 2021년(3589건)보다 56건 줄었다. 상담자 76.3%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고, 10.6%만 가입한 상태였다.

상담소별로 보면, 부평상담소 1088건, 남동상담소(연수구 소재) 1772건, 영종도 공항상담소 644건이다.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임금(1169건ㆍ33.1%)이었다. 이어 산업재해와 노동안전(413건ㆍ11.7%), 노동시간(386건ㆍ10.9%), 노동청 진정과 산재 신청 등의 절차(359건ㆍ10.2%), 해고와 징계(316건ㆍ8.9%), 4대 보험과 실업급여(279건ㆍ7.9%) 순이었다.

임금 상담은 퇴직금(268건ㆍ22.9%)이 가장 많았으며, 임금체불(233건ㆍ19.9%), 연차수당(182건ㆍ15.6%), 시간 외 수당(151건ㆍ12.9%)이 뒤를 이었다.

해고와 징계 상담은 일반해고(142건ㆍ44.9%)가 가장 많았으며, 징계(40건ㆍ12.7%), 권고사직(27건ㆍ8.5%), 인사이동(26건ㆍ8.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고령 경비노동자들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당해 받은 상담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산재와 노동안전 상담은 산재보상(216건ㆍ52.3%)이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괴롭힘(141건ㆍ34.1%), 산업안전보건(56건ㆍ13.6%)이 뒤를 이었다.

노영민 민주노총 인천본부 상담실장은 “정부가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 근로감독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임금 관련 상담을 받는 노동자가 많다. 정부는 근로감독제도를 실효성있게 개선해야한다”며 “또, 고령 경비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초단기(3개월) 계약 등을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