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오는 3월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늘봄학교'를 시범운영한다.

돌봄 확대로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 거란 기대도 있지만, 교원의 업무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고 실제 수요가 적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늘봄학교를 시범운영할 기관으로 인천시교육청 등 시·도교육청 5개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돌보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 운영하던 방과후학교와 초등 돌봄교실을 통합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25년 국내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인천을 비롯해 대전·경기·전남·경북 등이다.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에 특별교부금 약 600억원을 지원한다. 시범운영하는 늘봄학교는 200개다.

인천시교육청은 초등학교 20개에서 늘봄학교를 시범운영한다. 정규수업 전 일찍 등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악기·미술교육 등을 하고, 도서관과 교실을 개방해 틈새돌봄을 제공한다.

아울러 전체 초등학교의 약 30%에 해당하는 학교 80개에는 방과후학교 강사 선발 1차 서류심사와 4세대 나이스(NEIS) 시스템을 활용한 회계업무를 지원해 업무 경감을 도모한다.

초등생 12시간 넘게 학교 머무를 수 있나... 실효성·업무부담 우려

돌봄 운영시간 확대에 따라 맞벌이 학부모들이 환영할 거란 기대와 함께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원 업무부담이 커지고, 어린 초등학생을 학교에 12시간 넘게 두는 게 실효성이 부족할 거란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5일 늘봄학교 시범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윤석열 정부 정책 앞에 그저 돌봄시간을 확대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대책일 뿐이다”라며 “가족공동체에서 부모의 양육시간을 확보해 아동이 정서적 안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게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학교에 12시간 넘게 머무는 것은 어린 학생들의 휴식과 놀이시간을 빼앗고, 성인의 필요에 따라 학교에 붙잡아두는 비교육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 과정에서 교육당국은 시범운영에 학부모·교사 등 교육주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초 발표한 ‘2022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한 학부모 67만여명 중 68.66%는 ‘수업이 끝난 후부터 오후 5시까지 돌봄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오후 6~7시는 7.48%, 오후 7~9시는 1.76%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전교조 인천지부는 늘봄학교가 생겨도 수요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교육부는 양육공백을 없애기 위해 돌봄교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시간제 아이돌봄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또한 정부가 올해 교원 정원을 축소하면서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거란 우려도 나온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양질의 돌봄체계를 위해 교원을 돌봄 행정업무에서 배제하고, 지자체와 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가 협력해 늘봄교육추진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해 가정돌봄을 도울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