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서구의회(의장 한승일)가 일방적인 위원 해촉과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 결정 무시 등으로 물의를 빚는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

조사특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과 국민의힘 의원 3명 등 양당이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

서구의회는 11일 올해 첫 본회의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위 구성안 의결에 앞서 한승일 의장은 “새해에도 구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구정에 대한 협력과 합리적인 견제로 구민이 행복한 서구를 만들겠다. 구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의회, 전문성을 높이고 연구하는 정책 의회, 희망 서구를 만드는 구민의 든든한 대변자가 되겠다”고 올해 의정활동 의지를 전했다.

이어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행정사무조사 위원 선임의 건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조사특위에는 민주당 김남원·김원진·송승환·이영철 의원과 국민의힘 박용갑·이한종·홍순서 의원 등 총 7명이 참여한다. 이영철 의원이 위원장, 홍순서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활동기간은 11일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6개월이다.

조사특위는 이 기간 동안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모집 거부와 기타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사항 관련 조사를 진행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이자 마을공동체복지분과장인 김선자씨는 지난해 9월 30일 서구로부터 주민자치회 위원을 해촉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주민자치회가 구에 해촉을 요구한 뒤 구가 이를 받아들여 해촉을 결정하고 통보한 것이다. 김 위원이 ‘갈등 및 분란 유발’로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제22조 제7호를 위반했다는 것이 사유이다.

이에 김 위원은 해촉이 부당하다며 같은해 10월 18일 인천시행정심판위에 절차 상 문제 등의 사유로 ‘해촉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행정심판과 해촉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시행정심판위원회는 김 위원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며 해촉 결정 집행정지를 받아들였고 해촉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조례에 정한 해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시행정심판위의 결정에도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는 김 위원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할 수 없게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가 지난해 말 끝났음에도 신규 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위원들끼리 2023년 회장을 선출하기도 했다.